사건 개요
친구의 소개로 만난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결혼을 준비하던 의뢰인은 시댁의 과한 요구로 몇 번이나 파혼을 고민했지만, 그럴 때마다 저를 믿으라는 남편의 말에 결국 남편과 결혼하여 두 아이를 두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홀로 집안일과 육아를 하는 동안 바깥일을 핑계로 전혀 도와주지 않았던 남편은 물론, 의뢰인의 행실을 흠잡으며 친정을 욕하는 시댁까지 더해져 의뢰인의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이를 낳은 뒤로 부부관계를 할 때마다 피를 보는 의뢰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남편의 태도에 의뢰인은 결국 부부관계를 피하게 되었지만, 남편은 그런 의뢰인이 외도를 하는 것이라며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 정신과 치료를 받을 만큼 지쳐갔던 의뢰인은 숨 쉴 곳을 찾아 게임을 하다가 게임 속에서 익명의 상대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마저도 남편은 의뢰인이 외도를 한 것이라며 의심해 왔습니다.
이렇게 부부 사이의 갈등은 점점 심해졌고, 끝내 칼까지 든 남편을 피해 의뢰인은 친정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으로부터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이 날아들었습니다.
남편과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은 의뢰인도 같은 생각이었지만, 아이를 돌본 적도 없는 남편이 아이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요구하자 적어도 아이들만큼은 빼앗길 수 없다는 생각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과 남편 사이의 분쟁이 계속되는 동안 아이들에 대한 양육 환경이 안정될 수 있도록 임시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해달라는 사전처분부터 먼저 신청했습니다.
또한 본 소송에서는 아이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뢰인을 위해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들어 의뢰인이 양육자로서 적합함을 주장해야 했습니다.
더불어 남편의 위자료 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만약 위자료가 인정되더라도 최소한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으로, 힘들었던 결혼 생활 동안의 의뢰인의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도록 하여 의뢰인이 최대한 많은 재산분할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의뢰인에게 아이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 인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의뢰인이 최대한 많은 재산분할을 받아내어 이후 아이들과 함께 할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1)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
(1) 남편이 양육자로서 부적절한 점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은 아이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발달이 느린 아이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와 치료 센터를 알아보는 것 등 아이들의 양육은 모두 의뢰인의 몫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이제 와 아이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양육 계획에서조차 남편의 주체적인 참여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거나 남편의 부모님이 보조양육자로서 아이들을 키울 것이라는 계획만 밝히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보내겠다는 학원조차도 아이들의 성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는 오히려 남편이 아이들의 양육에 전혀 관심이 없음을 보이는 반증임을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남편의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며 건강이 좋지 않아 아이들의 보조양육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2)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하는 점
이에 반해 의뢰인은 줄곧 아이들을 양육해 왔던 주양육자로서 아이들의 발달 상황에 맞는 교육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보조양육자인 의뢰인의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건강에 문제가 없어,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이 아이들과 함께 머물고 있는 친정 부모님 댁이 도시에 있지 않아 아이들의 교육에 좋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아이들이 통학하고 있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은 모두 신설된 것으로 시설이 훌륭하고, 방과 후 프로그램도 잘 마련되어 있어 아이들의 교육에는 전혀 문제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친정 부모님 댁은 넓은 마당이 있는 주택으로, 아이들이 자연과 교감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위해 텃밭을 꾸미거나 아이들을 위한 별도의 놀이시설을 집에 설치하는 등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부모님 역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3) 면접교섭권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남편은 의뢰인이 면접교섭권을 방해하고 있다며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오히려 남편이 아이들을 더 오래 볼 수 있도록 배려했고 이를 남편이 거절했던 것이므로 남편의 주장은 허위임을 밝혔습니다.
2) 재산분할에 대해
결혼 생활 동안 형성한 재산 중에 가장 비중이 큰 재산인 아파트는 남편의 단독 명의였습니다. 이에 해당 아파트는 결혼 생활 중에 형성한 공동재산임을 인정받아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당 아파트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주장하였습니다.
3) 과도한 위자료 지급 방어
남편은 의뢰인의 외도를 주장했으나 남편이 제시한 여러 사정들에 대해서는 남편과의 관계를 개선하려 했던 의뢰인의 노력일 뿐, 외도는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게임에서 알게 된 모르는 남성과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남편이 주장한 것과 같은 성관계는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