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아주고 신혼집까지 마련했는데, 폭력 배우자로 몰려 3,000만 원 청구당한 사실혼 위자료 방어

다 내주고도, 저는 하루아침에 폭력 배우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관계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는 일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특히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는 한 번의 다툼이 ‘가정폭력’으로 포장돼 거액의 위자료 청구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 글은 상대방의 빚을 갚아주고 신혼집까지 마련한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상대방에게 폭력 배우자로 몰려 3,000만 원을 청구당했으나, 객관적 증거로 프레임을 무너뜨려 그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실제 사실혼 위자료 방어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배려해 동거를 시작하며 사실혼 관계를 맺었습니다. 상대방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신혼집 마련을 위한 대출과 계약금도 홀로 부담하는 등 관계 유지를 위해 큰 경제적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반려견을 이유로 신혼여행을 국내로 바꾸고, 부부 침실에서 반려견과 함께 자는 것을 고집했습니다. 게다가 과거 사업 실패로 인한 거액의 채무와 신용 불량 상태를 의뢰인에게 숨겨왔다는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이 대화로 갈등을 풀려 했지만 상대방은 타협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고는 신혼여행 중 의뢰인이 화를 낸 단편적인 일을 부풀려 ‘폭언과 위협을 일삼는 폭력적 배우자’로 몰며 3,000만 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었습니다. 신혼여행 중 크게 소리를 지른 사실이 확인됐고, 부부 심리 상담을 1회만 참석하고 중단한 기록도 남아 있었습니다.

가사 재판에서 부부 사이의 고성·폭언은 ‘심히 부당한 대우’라는 유책 사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이 점을 파고들어 의뢰인의 고성을 ‘반려견 학대’와 ‘아내에 대한 위협’이라는 자극적 프레임으로 포장했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의뢰인은 3,000만 원 배상은 물론 폭력적 배우자라는 오명까지 쓸 위기였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감정적 호소를 배제하고, 객관적 증거와 상황 논리로 상대방의 프레임을 무너뜨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눈이 보이지 않는 무거운 반려견을 안고, 미끄럽고 위험한 갯바위를 내려가다 발을 헛디뎌 생명이 위태로울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터진 고성은 극도의 공포에서 나온 본능적 반응이었음을, 당시 지형의 위험성과 구체적 정황으로 입증했습니다.

거액의 채무 은폐, 신혼여행 일방 변경, 분리수면 거부 등 상대방이 부부로서의 기본적 배려를 거부하고 자기 생활 방식만 강요해 왔음을 객관적 정황으로 입증했습니다. 관계의 균열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재판부가 직시하도록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자신의 기망과 이기적 태도는 숨긴 채, 의뢰인의 우발적 실수만 부풀려 3,000만 원을 취하려는 청구는 부당함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재판부는 김앤파트너스의 항변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이 반려견 분리수면에 소극적이었고 신혼여행마저 국내로 변경하는 등 부부 생활에 집중하지 않은 점을 유책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양측 모두 입장 차를 좁히려는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이 파탄의 본질적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파탄의 책임이 양측 모두에게 있다고 보아, 상대방의 3,000만 원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악의적 프레임에 갇혀 막대한 손실을 입을 뻔했던 의뢰인은, 철저한 방어로 부당한 청구를 막고 억울한 오명에서 벗어났습니다.

사실혼도 헤어질 때 위자료를 물어야 하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사실혼은 일방의 의사로 해소할 수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파기했거나 파탄의 책임이 있는 쪽은 상대에게 위자료를 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책임 소재가 다투어지면 청구가 기각되기도 합니다.

부부 싸움 중 고성을 질렀는데 ‘가정폭력’으로 몰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고성 하나만으로 유책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그 발언이 나온 상황과 맥락, 상대방의 태도 등을 함께 살펴야 하며, 정당한 맥락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학대·위협’ 프레임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먼저 집을 나갔는데도 제가 유책이 되나요?

집을 나간 사실만으로 유책이 갈리지는 않습니다. 누가 파탄의 실질적 원인을 제공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상대의 기망·회피 등 근본 원인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책임 소재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상대의 위자료 청구를 어떻게 전부 막을 수 있나요?

불리한 정황을 상황 논리로 방어하고, 상대의 진짜 귀책사유를 객관적 증거로 드러내며, 파탄 책임이 어느 한쪽에만 있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이런 대응이 맞물릴 때 청구 전부 기각도 가능합니다.

관계를 위해 헌신하고도 하루아침에 가해자로 몰리면, 억울함과 막막함이 함께 밀려옵니다. 그러나 감정에 휩쓸리기보다 불리한 정황은 맥락으로 방어하고 상대의 진짜 책임을 객관적 증거로 드러내면, 부당한 청구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위자료 사건의 결과는 파탄의 경위와 책임 소재, 확보된 증거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본 사례처럼 청구가 전부 기각된 경우도 있지만, 모든 사건에 같은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함께 살펴보고 최선의 방어 전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의뢰인은 3,000만 원 배상은 물론 폭력적 배우자라는 오명까지 쓸 위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