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내주고도, 저는 하루아침에 폭력 배우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관계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는 일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특히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는 한 번의 다툼이 ‘가정폭력’으로 포장돼 거액의 위자료 청구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 글은 상대방의 빚을 갚아주고 신혼집까지 마련한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상대방에게 폭력 배우자로 몰려 3,000만 원을 청구당했으나, 객관적 증거로 프레임을 무너뜨려 그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실제 사실혼 위자료 방어 성공사례입니다.
어쩌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상대방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배려해 동거를 시작하며 사실혼 관계를 맺었습니다. 상대방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신혼집 마련을 위한 대출과 계약금도 홀로 부담하는 등 관계 유지를 위해 큰 경제적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반려견을 이유로 신혼여행을 국내로 바꾸고, 부부 침실에서 반려견과 함께 자는 것을 고집했습니다. 게다가 과거 사업 실패로 인한 거액의 채무와 신용 불량 상태를 의뢰인에게 숨겨왔다는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이 대화로 갈등을 풀려 했지만 상대방은 타협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고는 신혼여행 중 의뢰인이 화를 낸 단편적인 일을 부풀려 ‘폭언과 위협을 일삼는 폭력적 배우자’로 몰며 3,000만 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었습니다. 신혼여행 중 크게 소리를 지른 사실이 확인됐고, 부부 심리 상담을 1회만 참석하고 중단한 기록도 남아 있었습니다.
가사 재판에서 부부 사이의 고성·폭언은 ‘심히 부당한 대우’라는 유책 사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이 점을 파고들어 의뢰인의 고성을 ‘반려견 학대’와 ‘아내에 대한 위협’이라는 자극적 프레임으로 포장했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의뢰인은 3,000만 원 배상은 물론 폭력적 배우자라는 오명까지 쓸 위기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감정적 호소를 배제하고, 객관적 증거와 상황 논리로 상대방의 프레임을 무너뜨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1) 고성의 상황적 맥락을 소명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눈이 보이지 않는 무거운 반려견을 안고, 미끄럽고 위험한 갯바위를 내려가다 발을 헛디뎌 생명이 위태로울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터진 고성은 극도의 공포에서 나온 본능적 반응이었음을, 당시 지형의 위험성과 구체적 정황으로 입증했습니다.
(2) 파탄의 실질적 원인을 짚었습니다
거액의 채무 은폐, 신혼여행 일방 변경, 분리수면 거부 등 상대방이 부부로서의 기본적 배려를 거부하고 자기 생활 방식만 강요해 왔음을 객관적 정황으로 입증했습니다. 관계의 균열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재판부가 직시하도록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