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일군 과수원을, 그 사람에게 절반 내줄 수는 없었습니다
국제결혼으로 가정을 이룬 분들이 이혼을 앞두고 가장 크게 걱정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재산 문제입니다. 오랜 세월 홀로 일군 재산을, 정작 그 형성에 크게 기여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상당 부분 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중국에서 귀화한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며 재산분할로만 6억 원을 요구한 국제결혼 이혼 사건에서, 의뢰인이 평생 일군 과수원을 6대 4 비율로 지켜내고 지급 규모를 2억 원대로 방어한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복잡한 혼인 이력 끝에, 왜 6억 원을 요구받았을까요?
의뢰인은 국제결혼 중개를 통해 중국 국적의 상대방을 소개받아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상대방은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으나, 혼인 직후부터 언어와 국적, 문화의 차이로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한 차례 이혼에 이르렀다가 자녀 문제 등으로 다시 사실혼으로 재결합한 뒤 재차 혼인신고를 하는 등 혼인 이력이 복잡하게 이어졌고, 그 사이 자녀는 둘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홀로 과수원을 운영하며 가정의 경제를 실질적으로 책임져 왔습니다. 그러나 부부 갈등이 심화되어 별거에 이르렀고, 이후 상대방은 이혼을 청구하면서 재산분할로 6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이 오랜 세월 일구어 온 과수원 부동산 등 대부분의 재산이 분할 다툼의 대상이 되면서, 의뢰인으로서는 평생의 터전을 지킬 수 있을지가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재산분할을 둘러싼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1) 분할 대상 재산의 성격
분할 대상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과수원 부동산은 의뢰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바탕으로 취득한 것으로, 특유재산에 가까운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분할 비율을 정할 때 상대방의 기여를 제한적으로만 반영해야 하는 재산입니다.
(2) 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
의뢰인은 기계 사고와 과로로 병원 신세를 지면서도 홀로 농사를 지어 왔고, 재산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매월 상당한 액수의 대출금을 단독으로 변제해 왔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혼인 기간 상당 부분 동안 본격적인 소득 활동을 하지 않은 정황이 있어, 6억 원을 청구한 상대방의 실제 기여가 어느 정도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3) 복잡한 혼인 이력 속 재산 형성 시점
혼인과 이혼, 사실혼 재결합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언제, 누구의 노력으로 재산이 형성·유지되었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분할 규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재산분할 규모를 최대한 방어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먼저, 분할 대상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과수원 부동산이 의뢰인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바탕으로 형성된 특유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기계 사고와 과로 등 어려움 속에서도 홀로 농사를 지으며 매월 상당한 대출금을 변제해 재산 가치를 보존해 온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재산의 형성과 유지가 사실상 의뢰인의 단독 노력에 의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대방이 소득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기 등을 짚어, 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상대방의 실제 기여는 6억 원을 청구할 만큼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논증하며 분할 대상과 비율을 최대한 제한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재판부는 상대방이 청구한 6억 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분할 대상 재산의 취득 경위와 형성·유지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 등을 종합해, 재산분할 비율을 의뢰인 60 대 상대방 40으로 정했고, 그 결과 의뢰인이 지급할 재산분할금은 2억 6,100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이 방어 결과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 요구한 6억 원과 비교하면 절반 아래로 지급 규모를 방어한 것이며, 무엇보다 의뢰인이 평생 일구어 온 과수원과 재산의 60퍼센트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특유재산의 성격과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실질적 기여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국제결혼 이혼에서 지켜낼 수 있는 재산의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숫자로 보는 결과
| 항목 | 결과 |
|---|---|
| 상대방 청구 | 재산분할 6억 원 |
| 인정 비율 | 의뢰인 60 : 상대방 40 |
| 지급 재산분할금 | 2억 6,100만 원 |
| 항소심 | 방어 결과 유지 |
자주 묻는 질문
국제결혼 후 이혼할 때, 내가 혼자 일군 재산도 나눠줘야 하나요?
재산의 취득 경위와 기여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모로부터 증여·상속받은 재산을 바탕으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에 가까워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상대방의 기여가 제한적으로만 반영될 수 있으며, 형성·유지가 본인의 단독 노력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분할 규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은 무조건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지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유재산이라도 상대방이 그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일부가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상속 경위를 입증하는 동시에, 재산의 유지·관리가 실질적으로 누구의 노력이었는지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과 이혼, 재결합이 반복된 복잡한 사안도 재산분할 방어가 되나요?
가능합니다. 오히려 이런 사안일수록 언제, 누구의 노력으로 재산이 형성·유지되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분할 규모를 좌우합니다. 복잡한 혼인 이력과 재산 형성 시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면 방어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마무리
재산분할은 단순히 명의나 재산의 크기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 재산을 누가 어떻게 형성하고 지켜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다만 국제결혼 이혼과 재산분할 사건은 사실관계와 확보된 자료, 기여도 입증의 정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본 사례처럼 재산의 상당 부분을 지켜낸 경우도 있지만, 모든 사건에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일군 재산을 배우자에게 상당 부분 빼앗길까 걱정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국제결혼 이혼과 재산분할 사건에서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