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제가 죄인이 될 뻔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하는 것도 힘든데, 정작 잘못한 배우자가 오히려 맞소송을 걸며 “파탄의 책임은 당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청구한 의뢰인이, 상대방의 맞소송(반소)을 전부 막아내고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까지 지켜낸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준비가 부족하면 명백한 피해자가 오히려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성실히 지킨 25년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의뢰인은 1999년 혼인해 성년이 된 세 자녀를 두고 약 25년간 가정을 이어온 부부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대부분을 꾸준히 직장에서 근무하며 성실하게 가정을 지탱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은 직장에서 알게 된 동료와 심야·새벽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전화와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달라진 행동을 느끼고 관계를 의심하게 되었고,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관계를 끊기는커녕 새 메신저로 연락 수단을 옮기며 만남을 숨긴 채 부정행위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고, 상대방은 이에 맞서 오히려 자신도 이혼·위자료와 다액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피해자인데, 왜 유책배우자로 몰렸을까요?
첫 번째 쟁점은 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지는 유책배우자인가였습니다.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이 독단적이고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방치하면 피해자인 의뢰인이 도리어 유책배우자로 몰릴 위험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위자료 액수였습니다. 파탄이 인정되더라도 부정행위의 정도·기간과 파탄 경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인정 금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산분할이었습니다. 25년간 형성된 재산에는 거주 부동산뿐 아니라 예상퇴직금, 태양광발전을 위해 설립된 비상장회사 주식 등 평가·청산이 까다로운 자산이 다수 포함돼 있어, 대상과 기여도가 첨예하게 다투어졌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입증했을까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로 분명히 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1) 상대방의 유책 입증 + 반소 반박
부정행위 관련 통신 내역, 운전 경로 확인 자료, 목격 정황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의뢰인이 경고했음에도 상대방이 만남을 은폐한 채 부정행위를 지속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을 유책배우자로 몰려는 상대방의 반소 주장은 근거가 부족함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2) 위자료를 좌우하는 파탄 경위 정리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의뢰인의 경고와 상대방의 은폐 등 파탄에 이른 경위를 일관된 흐름으로 구성해, 상대방의 책임이 무겁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3) 비상장주식이 얽힌 재산분할 정리
의뢰인이 25년간 경제활동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상대방이 분할 대상에서 빼려 한 자산과 근거가 부족한 채무 주장을 면밀히 검토해 분할 대상과 가액이 정확히 산정되도록 했습니다. 거래·환가가 어려운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도 분할 방법과 기여 비율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법원은 의뢰인 측 주장과 증거를 대부분 받아들여 매우 유리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이 파탄되었고 그 주된 책임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 있다고 판단해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을 유책배우자로 몰려던 상대방의 반소 이혼·위자료 청구는 전부 기각됐습니다.
위자료로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단이, 재산분할에서는 의뢰인의 기여도를 더 높게 인정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3,51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명백한 피해자였던 의뢰인이 도리어 공격당할 위기를 넘기고 정당한 책임을 상대방에게 물은 결과였습니다.
숫자로 보는 결과
| 항목 | 결과 |
|---|---|
| 이혼 청구 | 인용 (상대방 유책) |
| 상대방 반소(이혼·위자료) | 전부 기각 |
| 위자료 | 3,000만 원 + 지연손해금 |
| 재산분할 | 의뢰인이 3,510만 원 수령 |
자주 묻는 질문
외도한 배우자가 오히려 맞소송(반소)을 걸면 어떻게 되나요?
당황하지 마시고 유책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의 반소 주장에 근거가 부족함을 반박하면, 본 사례처럼 반소를 전부 기각시키고 오히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피해자인데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도 있나요?
준비가 부족하면 그럴 위험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할 때, 이를 방치하지 않고 통신·경로·목격 자료 등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피해자가 도리어 몰리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이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됩니다. 예상퇴직금, 비상장회사 주식처럼 평가·청산이 까다로운 자산도 분할 대상입니다. 다만 가액 산정과 분할 방법이 복잡하므로, 대상과 기여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최종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부정행위 위자료는 어떻게 입증하나요?
흩어진 통신 내역, 운전 경로, 목격 정황 등을 하나의 일관된 흐름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이 경고했음에도 관계를 은폐하고 지속한 정황까지 정리하면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근거가 됩니다.
마무리
본소와 반소가 맞붙는 이혼 소송에서는, 단순히 상대방의 잘못을 주장하는 것을 넘어 누가 유책배우자인지를 객관적 증거로 분명히 밝히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부정행위 사건은 흩어진 자료를 일관된 흐름으로 구성하는 입증 전략이 위자료와 직결됩니다.
여기에 비상장주식이나 퇴직금처럼 평가가 까다로운 자산이 얽힌 재산분할에서는, 대상과 가액·기여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받게 되는 금액에 큰 차이가 생깁니다.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의 맞소송과 복잡한 재산분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세심히 살펴 가장 적합한 전략으로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