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혼인하여 가정을 꾸리고 있었는데요. 결혼 후에도 가계에 이바지 하기위해 틈틈이 공부하여 자격증도 따고 경제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장차 관리사무소장 일을 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이와 관련한 경력을 쌓기 위해 관련 일자리를 찾아 경력을 쌓았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이 직장에서 불륜을 저지른다는 오해를 하고 만 것입니다. 상대는 의뢰인이 1년 정도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는 억측을 토대로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는데요.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고 불륜 상대방이라고 오해받는 두 사람 사이는 업무상 필요한 대화만 나눈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억울하게 상간소송 피고가 된 의뢰인은 조속히 불륜 누명을 벗기 위해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건의 쟁점
이 소송을 제기한 상대가 제출한 증거로는 의뢰인의 불륜관계를 입증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밝혀 상대의 손해배상청구가 받아들이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숙박업소 예약한 내역이 불륜 증거가 되지 않는 점
당시 의뢰인은 이직 후 새롭게 맡게 된 업무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요. 이에 과중한 업무에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술을 마시다 그만 이성을 잃고 필름이 끊긴 채 제3자에게 연락한 사실로 이 사건의 오해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술에 취해 혼자 숙박업소를 예약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방문한 적이 없다는 점을 밝혔는데요. 또한 불륜을 의심받는 당사자들이 숙박업소에 함께 방문한 사실이 없기에 단지 예약 내역 만으로는 불륜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두 사람이 자주 연락한 사실만으로 불륜 증거가 되지 않는 점
의뢰인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에 직원으로 입사하며 일을 시작하였는데요. 이후 이직하여 관리사무소 업무를 총괄해야 했지만, 실무 경험이 부족하여 업무 처리에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던 상태였음을 밝혀 사건 전후의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어떻게든 자신이 맡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싶은 마음에 이전 직장에서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연락하여 업무상 조언을 얻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인데요. 또한 주변의 다른 직원들과도 매일 연락하며 업무상의 필요한 조언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불륜을 의심받는 당사자 이외의 다른 사람들과도 업무적인 내용으로 자주 연락한 사실에 비추어 불륜을 의심받는 두 사람이 매일 연락한 사실만으로는 불륜을 단정짓기 어렵다고 호소하였습니다.
3)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이 불륜 증거가 되지 않는 점
의뢰인과 불륜관계를 의심받는 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대부분 업무에 관련된 것이었는데요. 또한 두 사람이 불륜을 의심받고 난 이후에는 서로 일절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으며 개인적으로 따로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관리소장으로서 업무를 잘 해내고 싶은 마음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업무상 필요한 조언을 구한 것일 뿐이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밝혔는데요. 상대의 불륜 주장은 물증 없는 추측이라는 점을 밝혀 손해배상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