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저희 의뢰인은 아내와 20년 이상의 혼인생활을 하고 3명의 자녀를 두며 평범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부부는 서로의 휴대전화도 거리낌없이 보던 사이였는데, 의뢰인이 몇 시인지 확인하고자 가까이에 있던 아내 휴대폰을 보려고 손을 뻗으니까 갑자기 배우자가 화들짝 놀라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고 그때부터 이상하다는 느낌을 감지하게 되었다고 해요. 이후 아내를 관찰한 결과 아내가 직장동료인 남성과 외도를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찌요. 하지만 아내는 저희 의뢰인을 의처증 환자로 몰아가며 과도한 집착으로 가정을 파탄내고 있다고 하며 자녀들과의 관계까지 멀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아내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가정을 회복할 의사가 있다면 상간남을 상대로 상간소송만 진행하고, 가정을 지키고 싶어했는데 아내는 끝까지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배우자의 자백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 상간남을 만나지 않겠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관계를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2주도 채 지나지 않아서 상간남을 다시 만났고, 의뢰인은 상간남 차에 아내와 상간남 단 둘이 탑승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그때마저도 ‘나 믿으라고 했지?’라고 말하고 의뢰인을 째려보며 의처증 환자 취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아내는 의뢰인과 대화를 단절하였고 이혼을 요구하는 행동을 했고 저희 의뢰인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던 중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포인트는 의뢰인이 수집한 증거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인정받기 다소 미흡한데, 이미 아내를 추궁을 해서 개인적으로 추가 증거 확보는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면서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소송을 진행하면서 아내와 상간남의 카카오톡 로그기록과 통화내역, 두 사람의 직장 근무 및 복무현황, 업무분장표를 확보하고, 의뢰인이 기존에 수집한 증거와 취합하여 부정행위 행태를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상간남은 끝까지 ‘친한 직장동료 사이였을 뿐 부정한 관계는 아니고, 원고가 의처증이다. 오히려 원고의 의처증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준비서면에 “원고가 평소 의심이 많고 자신의 의심에서 비롯된 상상을 일방적으로 현실로 간주하고는 주변 사람을 괴롭히는 성향임을 충분히 짐작 할 수 있다”고 기재하는 등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의뢰인의 심적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럴수록 더 집요하고 철저하게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고, 두 사람의 부정행위 행태를 깨알같이 정리했는데 분량이 36페이지나 되더라구요. 진짜 저희 의뢰인, 사무장님, 저 다 같이 엄청 고생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