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은 저도 했지만, 책임은 저 혼자 졌습니다
부정행위가 드러나면 법적으로는 두 사람 모두에게 잘못이 인정되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배우자가 자기 배우자는 놔둔 채, 상간자 한 사람만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글은 상간 위자료 소송에서 홀로 피고가 되어 손해배상액을 전액 물어야 했던 의뢰인이,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약 1,100만 원을 되찾은 실제 전부 승소 사례입니다.
어쩌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과거 상대방과 교제하며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배우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배우자는 자신의 남편은 제외한 채 오직 의뢰인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선행 소송에서 법원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후에도 지연이자가 계속 불어나, 의뢰인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2,254만 원이라는 거액을 배우자에게 전액 지급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한 의뢰인은 판결에 따라 배상금을 모두 갚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태의 공동 원인 제공자인 상대방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저지른 잘못인데 홀로 모든 경제적·정신적 책임을 떠안았다는 억울함에, 의뢰인은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의뢰인에게는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요건이 함께 있었습니다.
가장 불리한 점은, 선행 판결로 의뢰인의 부정행위 사실이 이미 법적으로 확정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위자료 2,000만 원이 인용되었다는 것은 귀책이 가볍지 않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패소와 변제’ 사실이 구상 소송에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의뢰인이 상대방과 함께 부담해야 할 채무를 홀로 전액 갚은 것과 같은 법적 효과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배상금을 실제로 전액 지급해 공동 면책을 발생시켰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 둘째, 의뢰인과 상대방의 내부 책임 비율이 5대 5로 대등함을 논리적으로 관철해 지급액의 절반을 청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정당한 몫을 되찾기 위해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1) 실제 변제 사실을 완벽하게 입증했습니다
구상권의 핵심 전제는 ‘실제 변제’입니다. 선행 판결문은 물론, 의뢰인이 배우자 계좌로 원금과 지연이자를 합친 총 2,254만여 원을 송금한 거래내역증명서를 확보해 제출함으로써, 공동 면책 사실을 빈틈없이 입증했습니다.
(2) 과실 비율 5대 5를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두 사람의 관계가 어느 한쪽의 강요나 기망이 아니라 대등한 관계에서 지속된 만큼 내부 과실 비율은 5대 5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