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랜 기간 남편과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두 자녀를 키워왔습니다. 남편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따로 생활했고, 의뢰인은 자녀 교육과 직장생활 때문에 도시에 거주했습니다. 그러나 허리 부상으로 장기간 남편을 찾아가지 못한 틈을 타, 남편은 피고와 내연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남편의 남동생으로부터 이상한 낌새를 듣고 시골집을 방문했고, 그 자리에서 피고와 남편이 함께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후 남편의 휴대전화와 집안 곳곳에서 피고가 남편과 동거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여러 물증들이 확인되었습니다. 문자 메시지, 전화통화, 물품 흔적, 계좌이체 내역 등은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부정행위의 정황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줄곧 “단순한 친분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한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단순히 용역 노동자로 남편의 밭일을 도와주었을 뿐이며, 식사를 함께 한 것 역시 외도와는 무관하다고 항변했습니다. 시골집에서 발견된 여성용 화장품, 칫솔, 윤활제 등 물품들에 대해서도 본인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이처럼 상간녀가 뻔뻔하게 주장하는 상황에서는 그 말을 모두 기각할 수 있는 치밀한 법적 논리가 필요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핵심 증거 정리
저희 법무법인은 방대한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피고의 행위가 단순한 친분을 넘어선 부정행위임을 명확히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사진, 계좌이체 내역 등 실증적 자료를 통해 피고와 남편 사이의 지속적인 교류와 정서적 유대를 부각시켰고, 성적 접촉의 정황까지 드러내어 피고의 행위가 단순한 지인 관계 수준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2) 동거 정황과 반복 접촉
시골집에서 발견된 칫솔, 슬리퍼, 립스틱이 묻은 담배꽁초, 윤활제 등은 피고가 단기 방문자가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함께 생활했음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정황이었습니다. 또한, 관계가 발각된 이후에도 피고가 공중전화와 직장 전화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남편에게 연락한 사실은 피고의 일방적 관계 종료 주장을 뒤집는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3) 금전 흐름과 법적 근거
피고에게 송금된 수차례의 금전 역시 단순한 작업비가 아니라 관계 유지와 관련된 대가라는 점을 입증하고자, 송금 시점과 주변 정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설득력 있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처럼 사실관계의 집약, 증거자료의 유기적 구성, 정연한 법리 적용을 통해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명확히 밝혀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