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신혼이라 믿었던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이제 막 돌이 지난 아들을 품에 안고, 저는 그래도 우리 가정은 괜찮을 거라 믿었습니다. 늦은 귀가와 잦은 외박이 마음에 걸렸지만, 아이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상간녀의 태도였습니다. 미안해하기는커녕 “사귄 지 3개월 됐고 잠자리도 했다”며 당당했으니까요. 법률혼 2년, 외도 3개월의 짧은 사건이라 쉽지 않다는 말도 들었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1,0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의뢰인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남편을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거하며 3년간 사실혼 관계로 지냈습니다. 이후 혼인 신고를 마치고 법률혼 부부가 되었으며, 둘 사이에는 소중한 아들도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가정에 마음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늦은 귀가와 외박을 일삼으며 의뢰인과 아들에게 소홀했고, 의뢰인은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지만 겨우 돌이 된 아들을 보며 참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동업자로부터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으로 사실을 확인한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직접 연락했지만, 상간녀는 미안한 기색조차 없이 “사귄 지 3개월이 되었고 이미 잠자리도 했다”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결국 더 이상 가정을 지킬 자신을 잃은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법률혼 기간이 2년으로 비교적 짧았고,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 기간도 3개월 정도였기 때문에, 상간녀로부터 큰 금액의 위자료를 받아내기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을 위해 받아낼 수 있는 최대한의 위자료를 이끌어내야 했습니다.
또한 반성하지 않는 상간녀의 태도로 보아, 소송 중에 “자신 때문에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상 주장에 대한 반박까지 미리 준비해 두어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저희는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 세 가지 축으로 주장을 구성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부터 입증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는 상간녀가 머무는 지역까지 찾아가 상간녀의 집에서 함께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상간녀는 의뢰인과의 통화에서 남편과 잤다는 사실을 직접 자백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상간녀는 자신의 SNS에 남편과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공연히 드러냈고, 남편과 여러 차례 금전 거래를 한 흔적도 확인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정황을 모아 부정행위를 분명하게 입증했습니다.
상간녀의 손해배상 책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원은 제3자가 부부 중 한 명과 부정한 행위를 하여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로 인해 다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이는 불법행위이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의뢰인의 혼인관계는 상간녀로 인해 파탄의 위기에 놓였고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저희는 상간녀가 남편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이상,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미 파탄된 결혼’이라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예상대로 상간녀는 “남편과 알게 되었을 당시 이미 의뢰인의 혼인관계는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남편이 과거 다른 여성과 외도해 그로부터 위자료를 받은 사실이 있긴 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들어, 상간녀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비록 혼인 기간과 부정행위 기간이 비교적 짧았던 사건이었지만,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받으며, 비로소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숫자로 보는 결과
| 항목 | 값 |
|---|---|
| 상간녀 위자료 | 1,000만 원 인용 |
| 법률혼 기간 | 2년 (앞서 사실혼 3년) |
| 부정행위 기간 | 약 3개월 |
| 담당 변호사 | 홍민정 |
자주 묻는 질문
혼인 기간이 짧아도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혼인 기간과 부정행위 기간이 짧으면 위자료 액수가 낮아질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부정행위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충분히 입증하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사건도 법률혼 2년, 외도 3개월의 짧은 사안이었지만 1,000만 원이 인용되었습니다.
상간녀가 ‘이미 파탄된 결혼이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간자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 “만났을 때 이미 혼인이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과거 외도 정황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승소의 핵심입니다.
마무리
가정을 지키려 애써온 시간이 한순간에 배신당했을 때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상간자로부터 위자료를 제대로 받아내려면, 평범했던 가정이 상간자의 불법행위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밝히고 상대의 변명을 조목조목 반박해야 합니다.
사건마다 혼인 기간·증거·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간 위자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