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친구를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친분을 쌓게 되었는데요. 친구와 알고 지내던 상대 남성은 의뢰인과도 자연스럽게 술자리를 가지며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다 상대가 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구애를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를 모질게 뿌리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어리석게도 상대와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가정이 있었기에 이내 죄책감을 느끼게 된 의뢰인은 상대에게 헤어지자고 말하며 관계를 정리하고자 애썼습니다.
그럴 때마다 상대는 더욱 적극적으로 매달렸는데요. 밤낮 가리지 않으며 새벽에도 끈질기게 연락하여 의뢰인을 괴롭혔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다르게 상대와의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의뢰인은 결국 상대를 단호하게 뿌리치고 나서야 다행히 헤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원고가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다 의뢰인과 수시로 통화한 정황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배우자를 추궁한 끝에 의뢰인과 저지른 불륜자백을 듣게 되는데요.
두 사람은 이미 부적절한 관계를 정리하고 난 이후였지만, 의뢰인이 원고로부터 상간소송을 당하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부정행위의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잘못을 전부 부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원고의 남편과 현재 관계를 정리하여 서로 연락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경위에 비추어 의뢰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는 상대의 귀책도 다분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이 사건의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부정행위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의뢰인의 잘못을 참작할 수 있는 사정들을 주장하고 불법행위의 책임 귀속 범위가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법리적 조력을 제시하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의뢰인의 잘못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의뢰인에게 상대가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고 만남을 요구해 온 사실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경감 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죄책감을 느끼고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사죄의 의사를 여러 번 전달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꾸준하게 의뢰인에게 연락하는 상대를 모두 차단하여 불륜관계를 단호하게 정리하였고 소송이 진행되었을 당시에는 이미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끝난 상황이라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게다가 원고의 배우자는 의뢰인과 만나는 중에도 다른 여성들과 외도를 저지르는 등 상당한 바람기가 있었습니다. 의뢰인 이외에도 다수의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유지해 왔기에 오로지 의뢰인에게만 불법행위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의뢰인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않고 가정이 사실상 파탄에 이른 점
의뢰인은 이 사건 중 암 투병으로 치료를 받게 되었고 이마저도 자신의 잘못에 대한 업보라 생각하며 속죄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에 대한 심한 자책으로 인해 의뢰인은 결국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여 현재 정신과 치료까지 병행하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남편은 큰 충격을 받고 이혼의사를 내비치며 의뢰인과 별거하였는데요. 이 일로 남편은 하던 일마저 그만두고 의뢰인의 가정은 사실상 혼인 파탄에 이른 점을 고려한다면 원고가 묻는 불법행위 책임이 의뢰인에게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상대가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폭언한 정황이 있는 점
소송을 제기한 상대는 의뢰인의 남편이 공무원인 점을 이용하여 의뢰인을 협박하였는데요. 이에 수억 원의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자신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다면 남편의 직장을 찾아가 모두 폭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외도를 수없이 저질러 온 원고의 배우자는 원고의 친척들에게도 혼쭐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그의 친척과 함께 의뢰인이 있는 곳으로 “쳐들어가겠다”, “개망신당해 볼래요?”라며 폭행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말을 거침없이 하며 의뢰인을 협박했습니다.
저희는 상대의 지속적인 폭언과 협박으로 인해 의뢰인이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고 피해를 입은 정황에 비추어 원고가 소송에서 청구하는 금액이 과다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