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에도 멈추지 않은 불륜, 반성 없이 조롱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전액 받아낸 상간소송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도 견디기 힘들지만, 그 상대가 반성은커녕 피해자를 조롱하고 소송 중에도 만남을 이어간다면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집 근처 오피스텔에서 남편과 부정행위를 이어간 상간녀가 원고를 조롱하고 소송 중에도 멈추지 않자, 그 악의를 입증해 상간 소송에서 이례적인 위자료 3,000만 원 전액을 받아낸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19년 결혼해 미성년 자녀를 키우며 평온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러나 2025년 초부터 남편의 외박이 잦아졌고, 사업 미팅이나 상갓집이라는 핑계는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집에서 불과 5분 거리인 오피스텔에서 남편과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가정을 지키려는 마음에 상간녀에게 직접 “관계를 정리해 달라”고 읍소했습니다.

그러나 상간녀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는 반성할 게 없다”며 오히려 의뢰인을 비웃었고, 남편의 차와 가방에 자기 물건을 일부러 남겨 의뢰인이 발견하게 하는 가학적 도발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국 참다못한 의뢰인은 법적 심판을 구하기 위해 김앤파트너스를 찾았습니다.

상간 소송의 위자료는 보통 1,500만~2,000만 원 선에서 정해지고, 3,000만 원 전액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관건은 상간녀의 행위가 얼마나 악의적이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핵심 정황은 뚜렷했습니다. 상간녀는 소송이 시작된 뒤에도 만남을 멈추지 않았고, 의뢰인의 주거지 코앞에서 대담하게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왜 반성해야 하느냐”는 조롱과 의도적 도발까지 더해졌습니다.

이 정황들을 객관적 증거로 엮어내면,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의뢰인의 인격을 겨냥한 의도적 가해임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상간녀의 오만한 태도를 꺾기 위해 철저한 증거 수집과 논리적 변론을 폈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뒤 상간녀가 방심할 것을 예상하고 동선을 지속적으로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 소송 진행 중에도 카페·식당에서 데이트하는 모습을 포착해 추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재판부가 엄벌의 필요성을 확신한 결정적 대목이었습니다.

의뢰인을 조롱한 녹취록과 상간녀가 일부러 남긴 물건들의 사진을 매칭해, 이것이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 도발’임을 부각했습니다.

보통 이혼하지 않으면 위자료가 낮게 책정되지만,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극에 달했음을 입증해 3,000만 원 전액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피고 측 변호인의 방어 논리를 배척하고, 의뢰인의 청구를 100%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상간녀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높은 위자료의 근거로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계속된 점”을 명시했습니다.

상간녀가 변호사를 선임해 법리적으로 대응했음에도, 정작 본인의 행실에서 반성하는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은 것이 전액 인용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상간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인정되나요?

실무상 대개 1,500만~2,000만 원 선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3,000만 원 전액이 인정되는 것은 드문 편으로, 부정행위의 악의성·지속성, 가해자의 태도 등이 매우 무겁게 평가될 때 가능합니다.

상대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위자료가 깎이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상간녀가 변호사를 선임해 방어했음에도 청구액 전액이 인정됐습니다. 소송 중 부정행위 지속, 조롱 섞인 태도 등 죄질을 보여주는 증거가 오히려 위자료를 끌어올렸습니다.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 위자료를 많이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혼 여부와 별개로, 부정행위로 겪은 정신적 고통이 극심함을 입증하면 높은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가 혼인을 유지하면서도 3,000만 원이 인정된 대표적인 예입니다.

소송 중에 상대가 계속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소송 중 부정행위 지속은 재판부와 사법 절차를 기만하는 태도로 비쳐, 위자료가 크게 올라가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이런 정황을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반성은커녕 피해자를 비웃고 도발하는 상황은, 배신의 상처 위에 또 다른 상처를 얹습니다. 그러나 감정에 휩쓸리기보다 상대의 악의와 지속성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면, 법이 허용하는 정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 소송의 결과는 부정행위의 정도와 지속성, 가해자의 태도, 확보된 증거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본 사례처럼 전액이 인정된 경우도 있지만, 모든 사건에 같은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 감내하지 마시고,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함께 살펴보고 최선의 전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도 견디기 힘들지만, 그 상대가 반성은커녕 피해자를 조롱하고 소송 중에도 만남을 이어간다면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참다못한 의뢰인은 법적 심판을 구하기 위해 김앤파트너스를 찾았습니다.

이 정황들을 객관적 증거로 엮어내면,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의뢰인의 인격을 겨냥한 의도적 가해임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