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원고) A씨는 2019년 결혼하여 미성년 자녀를 키우며 평온한 가정을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5년 초부터 남편의 외박이 잦아졌고, 사업 미팅이나 상갓집 방문이라는 핑계는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집에서 불과 5분 거리인 인근 오피스텔에서 남편과 피고 B씨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 A씨는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에 피고 B씨에게 직접 연락하여 “제발 관계를 정리해 달라”고 읍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피고는 “나는 반성할 게 없다”, “내가 왜 반성해야 하느냐”며 오히려 적반하장식 태도로 원고를 비웃었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는 원고의 고통을 즐기기라도 하듯 남편의 차와 가방에 자신의 물건을 의도적으로 남겨 원고가 발견하게 하는 가학적인 도발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국 참다못한 A씨는 법률적 심판을 구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 본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의 행위가 단순한 외도를 넘어 ‘원고의 인격을 파괴하려는 의도적인 가해 행위’였다는 점입니다. 이례적으로 높은 위자료가 인용된 결정적인 정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 중에도 지속된 부정행위: 피고는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만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법 시스템과 재판부를 기만하는 태도로 비춰져 ‘괘씸죄’가 강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원고 주거지 인근에서의 대담한 행각: 원고의 집에서 불과 5분 거리인 오피스텔을 아지트로 삼았다는 점은 원고에게 일상적인 공포와 모멸감을 주었습니다. 가족의 생활권 내에서 벌어진 불륜은 위자료 증액의 중대한 요소입니다.
반성 없는 적반하장식 태도: “내가 왜 반성해야 하느냐”는 피고의 발언이 담긴 녹취록은 피고가 원고의 고통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의도적인 도발과 과시: 피고는 자신의 물건을 남편의 가방 등에 두어 원고가 발견하게 함으로써 심리적 타격을 가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단순한 애정 행각이 아닌 원고에 대한 직접적인 가해로 판단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피고의 오만한 태도를 꺾기 위해 철저한 증거 수집과 논리적인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소송 중 추가 부정행위 포착: 소송이 시작된 이후에도 피고가 방심할 것을 예측하여 지속적으로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 소송 진행 중에도 카페와 식당 등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을 포착하여 추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목에서 피고에 대한 엄벌이 필요함을 확신했습니다.
가해의 악의성 입증: 피고가 원고를 조롱한 녹취록과 의도적으로 남긴 물건들의 사진을 매칭하여, 이것이 ‘실수’가 아닌 ‘고의적 도발’임을 부각했습니다.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최고액 청구: 보통 이혼을 하지 않으면 위자료가 낮게 책정되지만, 본 사건은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가 겪는 정신적 고통이 극에 달했음을 입증하여 3,000만 원이라는 최고액 판결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썼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