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2년 배우자와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둔,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정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배우자와는 같은 회사에서 처음 만나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며 연인으로 발전하였고, 혼인 이후에도 사소한 다툼은 있었지만 서로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며 신뢰 속에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의 삶이 오래도록 이어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배우자는 거래처와의 골프 약속, 드라이브 등을 핑계로 외박을 반복하기 시작했고, 늦은 새벽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불안함을 느낀 의뢰인은 차량 위치를 확인하였고, 배우자의 차량이 낯선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녀 명의의 공용 휴대폰에서 상대방의 연락처가 애칭으로 저장되어 있는 대화 내용을 발견하며 두 사람의 부정한 관계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증거를 제시하며 추궁하자 배우자 역시 상대방과의 만남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은 믿고 의지해 온 배우자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그동안 지켜온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더욱 힘들었던 것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어 의뢰인과도 서로 아는 사이였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여 더 이상 가정을 파괴하지 말아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경고하였으나, 두 사람의 부정행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인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지, 그리고 그 위자료 액수를 어느 선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우리 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는지, 즉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첨예하게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상대가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하면, 이를 뒤집을 객관적 정황이 없는 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위자료가 크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같은 직장 동료로서, 그가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기혼자임을 명백히 알고 있었습니다. 설령 이를 몰랐다 하더라도, 의뢰인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후 여러 차례 직접 연락하고 만나 관계를 정리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으므로, 상대방은 적어도 그 시점부터는 자신의 행위가 의뢰인의 혼인관계를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이러한 경고를 무시한 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고의는 물론, 불법행위의 기간과 반복성, 정도라는 위자료 산정의 핵심 요소들이 모두 뚜렷하게 드러나는 사안이었고, 관건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구성하느냐에 있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이 부정행위가 일회적인 실수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그리고 갈수록 대담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먼저 세 차례에 걸쳐 부정행위가 발각된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 차량 위치 확인 내역, 자녀 공용 휴대폰에서 발견한 애칭 저장 및 대화 내용, 배우자의 차량에서 상대방이 내리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정황, 지인을 통해 두 사람이 함께 데이트하는 모습이 확인된 사실, 그리고 의뢰인과 상대방이 직접 주고받은 대화 내용까지, 흩어져 있던 여러 증거를 하나의 일관된 시간 흐름 위에 배열하여 부정행위의 연속성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관계 중단을 여러 차례 간곡히 요청했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1박 2일 펜션 여행, 명절 당일의 만남, 공공연한 애정행각 등으로 부정행위를 더욱 노골적으로 이어간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에게 고의가 있었다는 점은 물론, 불법행위의 반복성과 그 정도가 매우 중하다는 점을 함께 뒷받침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길에서 쓰러지기까지 하는 등 실제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10년 이상 이어져 온 혼인생활과 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이 파탄 직전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렇게 부정행위의 기간과 횟수, 정도,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상대방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재판부에 분명하게 전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