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지켜온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뒤 일부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는 타인의 가정을 파탄 낸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아닙니다. 우리 법원은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엄격히 물어 무거운 손해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이 글은 14년 화목했던 가정에서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의뢰인이, 사라지기 직전의 CCTV를 초신속으로 확보해 상간남에게 위자료 1,500만 원과 접촉금지 위약벌까지 이끌어낸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화목했던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약 15년 전 혼인해 두 자녀를 두고 약 14년간 큰 갈등 없이 평온한 가정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내의 귀가가 늦어지고 연락이 잘 닿지 않는 등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의구심이 깊어지던 중, 의뢰인은 차량 블랙박스에서 아내가 낯선 남성과 지극히 친밀하게 통화하는 녹음과, 평소 갈 이유가 없던 공원 주차장 등을 빈번히 방문한 행적을 발견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추궁하자 아내는 외도를 고백하며 상간남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방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화에는 주말에 특정 숙박업소를 예약하는 등 구체적인 부정행위 정황이 가득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정이 무너졌다는 충격 속에서, 혼자서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은 의뢰인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정행위 자체는 확인됐지만, 소송에서 넘어야 할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상간남의 증거 인멸과 부정행위 수준 부인이었습니다. 가해자는 대개 소장이 접수되면 메신저를 탈퇴하거나 대화를 삭제하고, 단순히 친한 사이일 뿐이라며 발뺌하곤 합니다.
특히 결정적 물증인 숙박업소 CCTV는 보존 기간이 보통 1~2주로 매우 짧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고 정식 재판만 기다리면 증거가 삭제돼 부정행위 수위를 낮게 평가받거나 기각될 위험이 컸습니다.
여기에 상간남이 “유부녀인 줄 몰랐다”며 고의를 부인할 시나리오에도 대비해야 했습니다. 상간 소송은 상대가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침해했다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상간 전담 변호사단은 수임 즉시 전방위로 착수했습니다.
(1) 초신속 증거보전으로 CCTV 확보
소장 접수 전 단계에서 법원에 긴급 증거보전을 신청해, 며칠 뒤면 사라졌을 숙박업소 CCTV 영상을 합법적이고 신속하게 확보했습니다. 상대방이 발뺌할 수 없는 강력한 물증을 선점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