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원고)과 배우자는 약 15년 전 혼인하여 슬하에 두 명의 사랑스러운 자녀를 두고 약 14년 동안 큰 갈등 없이 화목하고 평온한 가정을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새부터 아내의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연락이 잘 닿지 않는 등 태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경제 활동을 다시 시작한 아내를 배려하려 노력했으나, 아내의 태도는 갈수록 예민해졌고 급기야 부부관계마저 거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구심이 깊어지던 중 의뢰인은 차량 블랙박스에서 아내가 낯선 남성과 지극히 친밀하게 통화하는 녹음과 평소 갈 이유가 전혀 없던 공원 주차장 등을 빈번히 방문한 행적을 발견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추궁하자 아내는 결국 외도 사실을 고백하며 상간남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방을 보여주었습니다. 메신저에는 주말에 특정 숙박업소를 예약하는 등 구체적인 부정행위 정황이 가득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정이 산산조각 났다는 정신적 충격 속에서 혼자 힘으로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깨닫고, 위기에 처하게 된 의뢰인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부정행위 자체는 확인되었으나 소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법률적 리스크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상간남의 ‘증거 인멸 가능성’과 ‘부정행위 수준에 대한 부인’이었습니다. 가해자들은 대개 소장이 접수되면 메신저를 탈퇴하거나 대화를 삭제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단순히 친한 사이일 뿐 육체적 관계는 없었다며 발뺌하곤 합니다.
특히 객관적 물증이 될 수 있는 숙박업소 CCTV 화면은 보존 기간이 보통 1~2주 내외로 매우 짧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고 정식 재판 절차만 기다린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삭제되어 부정행위의 수위를 낮게 평가받거나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될 위험이 매우 컸습니다.
더불어 상간남이 유부녀인 줄 몰랐다고 고의성을 부인할 시나리오에도 대비해야 했습니다. 상간 소송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고의 또는 과실’이 반드시 입증되어야 하므로, 이를 논리적으로 탄핵할 정교한 증거 체계가 요구되는 까다롭고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상간 전담 변호사단은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수임 즉시 전방위적인 조력에 착수하였습니다.
첫째, 초신속 증거보전 신청을 단행하였습니다. 소장 접수 전 단계에서 법원에 긴급히 증거보전 신청을 제기하여, 며칠 뒤면 사라졌을 숙박업소 CCTV 영상을 합법적이고 신속하게 확보해 상대방이 발뺌할 수 없는 강력한 물증을 선점했습니다.
둘째, 상간남의 고의성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변경 이력을 대조하여 자녀 사진과 가족사진이 상시 노출되어 있었다는 점, 대화 중 자녀 양육 등 가정생활 관련 언급이 수차례 오간 정황을 명확히 포착해 몰랐다는 핑계를 원천 차단했습니다.
셋째, 치밀한 법리 구성을 개진했습니다. 14년의 혼인 기간, 자녀들이 입은 상처, 상간남의 기만적 태도를 적극 피력하며 청구 금액의 정당성을 증명했습니다.
넷째, 조정 단계에서 이중 안전장치를 구상했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단순 위자료 청구에 그치지 않고, 향후 배우자에게 다시 접근하는 일을 차단하는 강력한 위약벌 조항과 비밀유지 약정을 조정 조건으로 제시하며 적극적인 조정을 주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