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자녀 키우며 헌신한 가장, 850회 통신 기록으로 아내와 상간남의 외도 입증해 위자료 2,500만 원 받아낸 상간소송

세 아이와 가정을 지키려 애쓴 사람은, 저 혼자였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했는데, 정작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외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감당하기 힘든 배신입니다. 게다가 상대가 “몰랐다”, “이미 끝난 부부였다”며 발뺌하면 그 고통은 두 배가 됩니다.

이 글은 홀로 세 자녀의 생계를 책임진 의뢰인이 아내와 상간남의 외도를 발견하고, 850회가 넘는 통신 기록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해 배우자와 상간남에게서 위자료 2,500만 원을 받아낸 실제 상간소송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세 명의 미성년 자녀와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홀로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배우자의 헬스·필라테스 같은 취미와 외부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비용도 지원하며 가정의 평화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배우자는 늦은 귀가와 잦은 외박을 일삼고 부부관계를 회피했습니다. 의뢰인은 권태기라 여기고 정신과·심리 상담을 10차례 넘게 받으며 관계 회복에 애썼습니다.

그러던 중 공용 PC에 자동 로그인돼 있던 카카오톡에서 배우자와 상간남의 외도를 발견했습니다. 배우자는 상간남을 여성 이름으로 저장해 두었고, 외박을 위해 첫째 자녀에게 거짓말을 시키며 자녀 양육까지 방치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극심한 불면과 고통 끝에 의뢰인은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마쳤고,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김앤파트너스를 찾았습니다.

피고들은 책임을 피하려 두 가지를 내세웠습니다.

배우자는 “외도 전부터 의뢰인의 폭언과 집착으로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 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간남은 “교제 당시에는 유부녀인 줄 전혀 몰랐고, 이혼이 마무리될 무렵에야 알았다”고 변명했습니다.

법리상 혼인이 이미 파탄돼 있었다면 부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고, 상간남이 기혼 사실을 몰랐다면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주장이 조금이라도 통하면 상간남 청구가 기각되거나 위자료가 크게 깎일 위기였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감정적 호소를 배제하고, 객관적 증거로 피고들의 주장을 하나씩 반박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법원을 통한 통신사 사실조회로, 피고들이 새벽 시간대를 포함해 매일 장시간 통화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수개월에 걸쳐 850회가 넘는 발신 기록을 입증해, ‘단순한 지인 사이’라는 주장을 철저히 무너뜨렸습니다.

의뢰인이 별거 직전까지 배우자에게 고가의 가전을 직접 사주는 등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배우자가 상간남과 펜션 여행을 가며 자녀에게 거짓말한 정황, 의뢰인이 다닌 상담 내역을 함께 제출해 파탄의 원인이 오직 피고들의 부정행위임을 규명했습니다.

피고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의 전후 맥락을 분석해, 배우자가 이혼이 본격화되자 상간남에게 사정을 이야기하며 관계가 진전됐다고 스스로 인정한 대목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간남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과 이혼 경위를 명확히 알고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대구가정법원 재판부는 피고들이 이혼 숙려기간 중에도 부정행위를 계속한 사실을 인정해 ‘사전 혼인 파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상간남이 유부녀인 줄 몰랐다는 변명도 증거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며 배척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온전히 인정해, 배우자는 2,500만 원을, 상간남은 그중 2,000만 원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지급하라는 의뢰인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지연손해금도 함께 인정됐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오랜 고통 끝에 정당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협의이혼을 했는데도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배우자와의 이혼과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별개입니다. 협의이혼을 마쳤더라도 혼인 중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이미 파탄 난 부부였다”고 하면 어떻게 반박하나요?

객관적 자료로 반박합니다. 별거 직전까지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한 정황, 상담 내역, 지출 내역 등을 제시하면 ‘사전 파탄’ 주장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이혼 숙려기간 중에도 부정행위가 이어진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상간남이 “유부녀인 줄 몰랐다”고 하면 청구가 안 되나요?

아닙니다. 직접 자백이 없어도 정황으로 고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대화 맥락, 상대의 가정·이혼 상황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메시지 등을 엮으면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통화·통신 기록은 어떻게 증거로 확보하나요?

법원을 통한 통신사 사실조회로 통화 상대·횟수·시간대 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처럼 수개월간 850회가 넘는 통화 기록이 드러나면, 단순한 지인 관계라는 변명을 강력하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도 배우자와 그 상대에게 배신당하고, 가해자들이 도리어 발뺌하는 상황은 견디기 힘든 이중고입니다. 그러나 감정에 휩쓸리기보다 통신·지출 기록 같은 객관적 증거로 부정행위와 고의를 입증하면,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 소송의 결과는 확보된 증거와 부정행위의 정도, 고의 입증의 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본 사례처럼 위자료가 인정된 경우도 있지만, 모든 사건에 같은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함께 살펴보고 최선의 전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극심한 불면과 고통 끝에 의뢰인은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마쳤고,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김앤파트너스를 찾았습니다.

피고들은 책임을 피하려 두 가지를 내세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