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세 명의 미성년 자녀와 함께 단란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의뢰인은 홀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성실하게 일했고, 배우자의 헬스, 필라테스 등 각종 취미 생활과 외부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비용을 지원하며 가정의 평화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배우자는 늦은 귀가와 잦은 외박을 일삼았으며, 의뢰인과의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회피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권태기라 생각하고 스스로 정신과 및 심리 상담을 10차례 이상 받는 등 관계 회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자택 공용 PC에 자동 로그인되어 있던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배우자와 상간남의 충격적인 외도 사실을 발각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상간남의 이름을 여성의 이름으로 저장하여 타인의 눈을 속였고, 심지어 상간남과 외박을 하기 위해 첫째 자녀에게 거짓말을 하며 어린 동생들의 식사를 챙기게 하는 등 자녀 양육마저 심각하게 방치하였습니다.
극심한 불면증과 고통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결국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마쳤으며,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소송 과정에서 피고들은 책임을 면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첫째, 배우자는 외도 이전에 이미 의뢰인의 폭언과 집착으로 인해 부부의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상간남은 교제 당시에는 상대방이 유부녀인지 전혀 몰랐으며,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어 가던 시점에야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변명했습니다.
법리적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면 불륜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인 줄 알면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피고들의 주장이 재판부에 조금이라도 받아들여질 경우, 상간남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거나 위자료 산정 금액이 대폭 감액될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감정적인 호소는 배제하고, 객관적인 증거 확보와 체계적인 반박에 주력했습니다.
첫째, 부정행위 시점과 기간을 데이터로 명확히 특정했습니다.
법원을 통한 통신사 사실조회 결과를 분석하여, 피고들이 새벽 시간대를 포함해 매일같이 장시간 빈번하게 통화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나아가 수개월에 걸쳐 850회가 넘는 발신 기록을 입증함으로써, 단순한 지인 사이였다는 주장을 철저히 탄핵했습니다.
둘째, 혼인 파탄 주장을 객관적인 지출 내역과 정황 증거로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이 별거 직전까지도 아내에게 고가의 가전제품을 직접 구매해 주는 등 원만한 부부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했음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상간남과 펜션 숙박 여행을 떠나면서 자녀에게 거짓 변명을 한 정황, 그리고 의뢰인이 관계 회복을 위해 다녔던 상담 내역을 함께 증거로 제출하여, 혼인 파탄의 유일한 원인이 피고들의 부정행위에 있음을 논리적으로 규명했습니다.
셋째, 상간남의 고의성을 완벽하게 입증했습니다.
피고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의 전후 맥락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배우자가 이혼이 본격화되자 상간남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위로를 받으며 관계가 진전되었다고 스스로 자인한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간남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 및 이혼 진행 경위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유부녀인 줄 몰랐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재판부에 명백히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