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아이와 가정을 지키려 애쓴 사람은, 저 혼자였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했는데, 정작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외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감당하기 힘든 배신입니다. 게다가 상대가 “몰랐다”, “이미 끝난 부부였다”며 발뺌하면 그 고통은 두 배가 됩니다.
이 글은 홀로 세 자녀의 생계를 책임진 의뢰인이 아내와 상간남의 외도를 발견하고, 850회가 넘는 통신 기록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해 배우자와 상간남에게서 위자료 2,500만 원을 받아낸 실제 상간소송 성공사례입니다.
어쩌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세 명의 미성년 자녀와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홀로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배우자의 헬스·필라테스 같은 취미와 외부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비용도 지원하며 가정의 평화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배우자는 늦은 귀가와 잦은 외박을 일삼고 부부관계를 회피했습니다. 의뢰인은 권태기라 여기고 정신과·심리 상담을 10차례 넘게 받으며 관계 회복에 애썼습니다.
그러던 중 공용 PC에 자동 로그인돼 있던 카카오톡에서 배우자와 상간남의 외도를 발견했습니다. 배우자는 상간남을 여성 이름으로 저장해 두었고, 외박을 위해 첫째 자녀에게 거짓말을 시키며 자녀 양육까지 방치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극심한 불면과 고통 끝에 의뢰인은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마쳤고,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김앤파트너스를 찾았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피고들은 책임을 피하려 두 가지를 내세웠습니다.
배우자는 “외도 전부터 의뢰인의 폭언과 집착으로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 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간남은 “교제 당시에는 유부녀인 줄 전혀 몰랐고, 이혼이 마무리될 무렵에야 알았다”고 변명했습니다.
법리상 혼인이 이미 파탄돼 있었다면 부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고, 상간남이 기혼 사실을 몰랐다면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주장이 조금이라도 통하면 상간남 청구가 기각되거나 위자료가 크게 깎일 위기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감정적 호소를 배제하고, 객관적 증거로 피고들의 주장을 하나씩 반박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1) 850회 통신 기록으로 부정행위를 특정했습니다
법원을 통한 통신사 사실조회로, 피고들이 새벽 시간대를 포함해 매일 장시간 통화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수개월에 걸쳐 850회가 넘는 발신 기록을 입증해, ‘단순한 지인 사이’라는 주장을 철저히 무너뜨렸습니다.
(2) 혼인 파탄 주장을 지출·정황으로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이 별거 직전까지 배우자에게 고가의 가전을 직접 사주는 등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배우자가 상간남과 펜션 여행을 가며 자녀에게 거짓말한 정황, 의뢰인이 다닌 상담 내역을 함께 제출해 파탄의 원인이 오직 피고들의 부정행위임을 규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