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결혼한 지 10년 가까이 되었고 슬하에 어린 자녀들도 있었는데요. 배우자와의 혼인 생활 동안 특별히 문제가 없었기에 누가 봐도 화목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온했던 결혼 생활은 상간자의 등장으로 한순간에 깨지고 말았는데요.
어느날부터 배우자는 잦은 회식을 핑계로 귀가 시간이 늦어지는 날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평상시 다정다감하고 아이들에게도 늘 잘해왔기에 당시에는 미처 외도를 의심하지 못했다 하였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상간자와 나눈 대화 내용을 보고 말았는데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게 되고 이후 응급실에 실려 가는 등 육체적, 심리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의뢰인은 아직 어린 자녀들이 있었기에 배우자와 섣불리 이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배우자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며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받고 사건을 일단락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다시 외도 상대방과 몰래 연락을 주고받는 배우자의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이에 자신의 가정을 지켜야 했기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법리적인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사건의 쟁점
상간소송은 불륜 증거를 확보했는지에 따라 좌우될 수 있습니다.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심경을 호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자신의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일시, 장소, 내용 등을 낱낱이 밝혀 불륜 사실을 입증해야 소송의 승패를 가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불륜 증거 수집을 돕고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조속히 위자료 지급 결정에 이르러 추후 구상금 청구까지 막을 수 있도록 법리적으로 조력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상간자가 자신이 내연관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우선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앞서 상간자가 만난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내연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유부남,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났다면 불륜에 대한 민사상의 위자료를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스스로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는 발언과 상간자가 가정이 있는 기혼자인 걸 알고도 만나온 사실을 털어놓은 내용의 녹취 증거를 통해 이 사건은 명백히 불법행위가 성립함을 입증하였습니다.
2)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힌 점
배우자의 차량에는 의뢰인도 처음 보는 휴대전화가 있었는데요. 두 사람이 내연관계를 비밀리에 유지하기 위해 해당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불륜을 저지른 두 사람 사이에서 오간 다수의 통화 내역과 대화 내용을 확인하였는데요.
게다가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자가 대략 1년 정도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외도를 들키고 난 이후에도 두 사람은 여전히 부적절한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부정행위를 이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두 사람 사이 부정행위의 일시와 장소,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혔는데요. 불륜관계가 들통난 이후에도 여전히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토대로 부정행위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3) 배우자와 상간자가 *관계를 가진 점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자는 서로를 “자기야”라며 연인 사이에서 부르는 호칭을 사용하며 “사랑해, 보고싶다”와 같은 애정 표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여러 차례 *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온 기간도 짧지 않았기에 단순히 일회적인 만남에 그쳤다는 당사자들의 말이 거짓임을 밝혔습니다.
심지어 두 사람은 서로 음담패설을 스스럼없이 주고받을 정도로 매우 깊은 내연관계였는데요.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배우자와 저지른 상간자의 부정행위 내용이 가볍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4) 여전히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배우자가 내연관계를 처음 들켰을 때는 “그냥 술집 마담일 뿐이다”라고 말하며 불륜을 부인하며 두 번 다시 그 술집에 가지 않겠다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약속과 다르게 이후에도 배우자는 수상한 행동은 반복했습니다. 저희는 두 사람이 여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거짓말을 하면서 까지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해 오고 있는 사실을 고려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5) 의뢰인의 육체적, 정신적인 피해가 심각한 점
의뢰인의 가정은 상간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단란한 생활을 이어나갔는데요. 하지만 상간자와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의뢰인의 평온한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를 위기에까지 처하고 만 것입니다.
또한 상간자는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며 의뢰인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하는 등 귀책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는데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삶의 의지를 잃고 응급실에 실려 가는 등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의뢰인의 어린 자녀들이 부모가 모두 있는 환경에서 양육해야 할 필요가 컸기에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는 않았으나, 상간녀와의 부정행위의 내용이 가볍지 않고 명백히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을 토대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