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역 체육협회 이사로 활동하며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던 여성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당시 지역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원고의 남편 A씨와의 관계였습니다.
남편 A씨는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을 가진 이사들에게 매우 적극적으로 다가가며 친밀감을 표시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는 의뢰인에게도 “사랑한다”, “보고 싶다”, “하고 싶다”는 등의 자극적인 표현이 섞인 메시지를 자주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선거를 앞둔 후보자의 과장된 친근함이나 예의상 표현이라고 생각했고, 사회생활의 일환으로 가벼운 대답(“나도 보고 싶어요”)을 해준 것이 전부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실제적인 육체관계나 사적인 만남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편 A씨의 아내인 원고는 이 메시지들을 발견하고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원고는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 외에도 남편과 수년간 깊은 관계를 맺으며 성관계까지 가져온 또 다른 여성을 함께 찾아냈습니다.
결국 원고는 두 명의 여성을 한꺼번에 공동 피고로 지정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단순히 카톡을 주고받은 것만으로도 고액의 위자료를 물어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가장 큰 위협은 ‘책임의 전가와 부정행위의 동질화’였습니다.
함께 피소되었던 다른 상간녀는 남편 A씨와 2019년부터 5년 가까이 교제하며 성관계 사실까지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남편 A씨의 문란한 사생활을 부각하며, 다른 상간녀와 의뢰인 모두가 가정 파탄의 공동 책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법적으로 공동 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각 피고의 잘못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전체적인 피해 규모를 기준으로 위자료를 높게 책정할 위험이 큽니다. 즉, 의뢰인이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다면, 장기간 불륜 관계를 유지해 왔던 다른 상간녀의 잘못까지 고스란히 짊어지고 과도한 위자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의뢰인의 자녀들에게까지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극단적인 협박 문자를 보내는 등 감정적 대응이 극에 달해 있어, 법리적 대응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심리적 보호까지 병행해야 하는 난도가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책임을 다른 피고와 엄격히 분리하고, 부정행위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수용 가능한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① 개별적 책임의 엄격한 분리 소명 (핵심 전략)
재판부에 피고 1과 의뢰인의 관계가 질적으로 완전히 다름을 피력했습니다. 피고 1이 성관계를 포함한 실질적인 불륜 관계였다면, 의뢰인은 선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남편 A씨의 일방적인 구애와 과장된 친절에 마지못해 응대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 지었습니다.
② 메시지 발생 배경의 법리적 해석
남편 A씨가 당시 체육회장 후보자로서 지지층 확보를 위해 주변인들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남발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시술하고 나으면 잘해줄게”와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대화가 실제 골프 레슨 및 특정 시술 일정과 맞물려 발생한 업무상 소통의 일환이었음을 객관적 정황으로 소명했습니다.
③ 원고의 과도한 협박 및 가해 행위 부각
원고가 의뢰인에게 보낸 “자식들의 뼈를 갈아버리겠다”, “칼로 쑤셔 죽이겠다”는 등의 살벌한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더라도 법적 한도를 넘어선 가해 행위임을 강조하여, 위자료 산정 시 의뢰인에 대한 참작 사유로 활용했습니다.
④ 신속한 관계 단절과 사회적 책임 이행
의뢰인은 소송이 제기되기도 전, 오해를 산 부분에 책임을 지고 즉시 체육회 이사직을 사임했으며 남편 A씨와의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이러한 자발적인 수습 노력을 재판부에 전달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