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싶어요' 인사치레가 상간 소송으로, 공동 피고와 책임을 분리해 위자료 절반을 막아낸 상간소송 방어

예의상 건넨 한마디가, 저를 피고석에 앉혔습니다

사회생활에서 오간 인사치레 같은 메시지가, 어느 날 상간 소송의 증거가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피고가 되면, 남의 잘못까지 뒤집어쓸 위험에 놓이기도 합니다.

이 글은 선거를 앞둔 한 후보자가 보낸 친밀한 메시지에 예의상 답했을 뿐인 의뢰인이, 그 후보자와 성관계까지 한 다른 여성과 공동 피고로 소송을 당했으나, 책임을 분리해 청구액의 절반인 1,000만 원으로 감액 방어한 실제 상간소송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지역 체육협회 이사로 활동하며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여성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당시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원고의 남편 A씨와의 관계였습니다.

A씨는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을 가진 이사들에게 적극적으로 친밀감을 표시했고, 의뢰인에게도 “사랑한다”, “보고 싶다”는 자극적인 표현이 섞인 메시지를 자주 보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실제 육체관계나 사적인 만남은 전혀 없었기에, 의뢰인은 이를 선거를 앞둔 후보자의 과장된 친근함으로 여기고 가볍게 응대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A씨의 아내인 원고는 이 메시지들을 발견했고, 조사 과정에서 남편과 수년간 성관계까지 이어온 또 다른 여성도 찾아냈습니다. 결국 원고는 두 여성을 한꺼번에 공동 피고로 지정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장 큰 위협은 ‘책임의 전가와 부정행위의 동질화’였습니다.

함께 피소된 다른 상간녀는 남편과 5년 가까이 교제하며 성관계 사실까지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두 사람 모두를 가정 파탄의 공동 책임자로 묶어 강조했습니다.

공동 불법행위에서 각 피고의 잘못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전체 피해 규모를 기준으로 위자료를 높게 매길 위험이 큽니다. 방어에 실패하면 의뢰인이 다른 피고의 잘못까지 짊어질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원고는 의뢰인의 자녀에게까지 위해를 가하겠다는 극단적 협박 문자를 보내는 등 감정적 대응이 극에 달해, 법리 대응과 함께 의뢰인의 심리적 보호까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책임을 다른 피고와 엄격히 분리하고, 그 정도가 사회 통념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피고 1이 성관계를 포함한 실질적 불륜이었다면, 의뢰인은 선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A씨의 일방적 구애와 과장된 친절에 마지못해 응대한 것에 불과함을 명확히 구분 지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A씨가 체육회장 후보로서 지지층 확보를 위해 주변인들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남발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던 대화도 골프 레슨·특정 일정과 맞물린 업무상 소통의 일환이었음을 객관적 정황으로 소명했습니다.

원고가 의뢰인에게 보낸 살벌한 협박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더라도 법적 한도를 넘어선 가해임을 강조해, 위자료 산정 시 참작 사유로 활용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 전 오해를 산 부분에 책임을 지고 즉시 이사직을 사임하고 A씨와의 연락을 모두 차단했습니다. 이러한 자발적 수습 노력을 전달해 재발 우려가 없음을 보여줬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재판부는 김앤파트너스의 변론을 받아들여 두 피고의 책임을 엄중히 나누어 판결했습니다.

다른 상간녀는 장기간의 교제와 성관계 사실이 인정돼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메시지 교환이 부정행위로 인정되긴 했으나 그 경위와 수위가 현저히 낮음이 참작돼, 원고 청구액의 절반인 1,000만 원만 위자료로 책정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원고가 청구한 2,000만 원에서 50%를 감액받아, 다른 피고의 잘못까지 부당하게 짊어질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카톡으로 “보고 싶다” 정도만 주고받아도 상간 책임이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육체관계가 없어도 부적절한 정서적 유대를 ‘정조의무 위반’으로 보아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책임의 무게는 대화의 수위와 관계의 깊이,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여러 명이 함께 상간 소송 피고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각자의 책임 범위를 개별화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방어하지 못하면 ‘부정행위자들’이라는 한 낙인 아래 다른 피고의 잘못까지 짊어질 수 있습니다. 관계의 실제 정도를 질적으로 구분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관계가 없었는데도 위자료를 내야 하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성관계가 없더라도 부적절한 정서적 관계가 인정되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수위가 낮음을 소명하면 위자료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상대가 협박까지 하면 위자료 산정에 영향이 있나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원고의 고통은 참작되지만, 법적 한도를 넘어선 협박·가해는 피고에게 유리한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정황을 증거로 남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 명이 얽힌 상간 소송에서는,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면 내 몫이 아닌 책임까지 뒤집어쓰기 쉽습니다. 그러나 관계의 실제 정도를 다른 피고와 분리하고 대화가 오간 맥락을 정확히 소명하면, 부당하게 부풀려진 책임을 정당한 선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 소송의 결과는 부정행위의 정도와 증거, 관계의 깊이, 각 피고의 책임 구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본 사례처럼 큰 폭으로 감액된 경우도 있지만, 모든 사건에 같은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함께 살펴보고 최선의 방어 전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위협은 ‘책임의 전가와 부정행위의 동질화’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