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의상 건넨 한마디가, 저를 피고석에 앉혔습니다
사회생활에서 오간 인사치레 같은 메시지가, 어느 날 상간 소송의 증거가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피고가 되면, 남의 잘못까지 뒤집어쓸 위험에 놓이기도 합니다.
이 글은 선거를 앞둔 한 후보자가 보낸 친밀한 메시지에 예의상 답했을 뿐인 의뢰인이, 그 후보자와 성관계까지 한 다른 여성과 공동 피고로 소송을 당했으나, 책임을 분리해 청구액의 절반인 1,000만 원으로 감액 방어한 실제 상간소송 성공사례입니다.
어쩌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지역 체육협회 이사로 활동하며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여성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당시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원고의 남편 A씨와의 관계였습니다.
A씨는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을 가진 이사들에게 적극적으로 친밀감을 표시했고, 의뢰인에게도 “사랑한다”, “보고 싶다”는 자극적인 표현이 섞인 메시지를 자주 보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실제 육체관계나 사적인 만남은 전혀 없었기에, 의뢰인은 이를 선거를 앞둔 후보자의 과장된 친근함으로 여기고 가볍게 응대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A씨의 아내인 원고는 이 메시지들을 발견했고, 조사 과정에서 남편과 수년간 성관계까지 이어온 또 다른 여성도 찾아냈습니다. 결국 원고는 두 여성을 한꺼번에 공동 피고로 지정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큰 위협은 ‘책임의 전가와 부정행위의 동질화’였습니다.
함께 피소된 다른 상간녀는 남편과 5년 가까이 교제하며 성관계 사실까지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두 사람 모두를 가정 파탄의 공동 책임자로 묶어 강조했습니다.
공동 불법행위에서 각 피고의 잘못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전체 피해 규모를 기준으로 위자료를 높게 매길 위험이 큽니다. 방어에 실패하면 의뢰인이 다른 피고의 잘못까지 짊어질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원고는 의뢰인의 자녀에게까지 위해를 가하겠다는 극단적 협박 문자를 보내는 등 감정적 대응이 극에 달해, 법리 대응과 함께 의뢰인의 심리적 보호까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책임을 다른 피고와 엄격히 분리하고, 그 정도가 사회 통념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 개별 책임을 엄격히 분리했습니다
피고 1이 성관계를 포함한 실질적 불륜이었다면, 의뢰인은 선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A씨의 일방적 구애와 과장된 친절에 마지못해 응대한 것에 불과함을 명확히 구분 지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2) 메시지의 배경을 법리적으로 해석했습니다
A씨가 체육회장 후보로서 지지층 확보를 위해 주변인들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남발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던 대화도 골프 레슨·특정 일정과 맞물린 업무상 소통의 일환이었음을 객관적 정황으로 소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