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위자료 3,000만 원 절반 방어, '잘못은 인정하되 원만하게' 조정으로 마무리한 상간소송 피고 사례

제 잘못이 맞기에, 더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상간 소송이 모두 치열한 진실 공방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이 분명한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부인하며 다투기보다 솔직히 인정하고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오히려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길이 되기도 합니다.

이 글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으로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받은 의뢰인이, 진심 어린 사죄와 합리적인 조정 전략으로 청구액의 절반인 1,500만 원에 사건을 마무리하고 향후 분쟁 재발까지 차단한 실제 상간소송 피고 방어 성공사례입니다.

어쩌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상대방의 배우자와 교제한 사실이 문제가 되어,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상간 위자료 소송의 피고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배우자가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임을 잘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사실 소송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는 안타까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존재를 알게 된 후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해 만나서 사과할 것을 요구했고, 의뢰인 역시 직접 사죄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에 이에 응해 만남을 약속하고 유선으로 먼저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일 전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 의뢰인이 날짜 변경을 요청하자, 상대방은 그냥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장을 받은 뒤에도 다시 한번 직접 만나 사죄하고 싶다는 뜻을 전할 만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지만,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사죄의 뜻이 전혀 없다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장 송달과 거액의 청구, 그리고 진심이 제대로 닿지 못한 답답함 앞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상간 위자료 소송에서 부정행위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자체는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실질적인 쟁점은 책임의 존부가 아니라, 의뢰인이 부담할 위자료의 적정한 액수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위자료를 낮추기 위해 무리하게 다툴 경우,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나 상대방 배우자 측의 사정까지 부각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될 수밖에 없어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부담이 됩니다. 설령 그 결과 위자료가 다소 낮아진다 하더라도, 감정적 대립만 격화되어 진정한 의미에서 유리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의뢰인은 이미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었고, 소송 전부터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직접 사죄하고자 했던 사정도 있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사실관계를 격렬하게 다투기보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바탕으로 원만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부정행위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준 고통에 깊은 책임을 느끼며 반성하고 있음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소송 이전에도 여러 차례 직접 사죄하고자 했던 정황을 관련 자료로 소명하여, 의뢰인에게 사죄의 뜻이 전혀 없다는 오해를 바로잡았습니다.

(2) 다툼 대신 조정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이끌었습니다

불필요한 사실관계 다툼으로 감정적 대립을 키우는 대신, 조정을 통한 해결을 적극적으로 도모했습니다. 유사한 상간 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의 통상적인 수준과 사건의 구체적 경위를 함께 제시하여, 청구 금액이 과도하며 적정한 선에서 조정될 필요가 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3) 향후 분쟁 재발을 막는 조건까지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위자료 액수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조정 이후 당사자 사이에 또 다른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접촉 금지, 추가 청구 포기 등 향후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조건까지 함께 마련하여 사건을 근본적으로 마무리 짓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법원은 양측의 입장과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당초 청구한 3,000만 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의뢰인의 실질적인 부담을 크게 덜어낸 결과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은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했고,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결정에는 향후 분쟁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건도 함께 담겼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하지 않기로 하였고,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해,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도록 했습니다.

부정행위 사실이 인정되어 책임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웠던 사건이었으나, 감정적 다툼을 최소화하면서도 위자료를 청구액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이후의 분쟁 소지까지 차단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성과였습니다.

숫자로 보는 결과

마무리

부정행위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무조건적인 부인은 오히려 감정적 대립을 키우고 부담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되, 위자료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율하고 향후 분쟁까지 차단하는 전략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 됩니다.

다만 어떤 전략이 유리한지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상간 소송이라도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성급한 대응보다 정확한 분석이 먼저입니다.

상간 위자료 소송으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감정적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함께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