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위자료 청구 절반 방어, '만취한 사람을 길에 둘 순 없었습니다' 실직·허위고소 겪은 상간소송 피고 사례

만취한 사람을 길에 둘 수는 없었습니다

상간 소송에서 피고가 된 사람이 늘 관계를 적극적으로 계획하거나 주도한 것은 아닙니다. 우발적이고 수동적으로 상황에 휘말린 경우도 있고, 때로는 피고 측이 사건 이후 오히려 더 큰 불이익과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은 만취한 상대방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이르렀을 뿐인 의뢰인이,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받은 상황에서 가담의 수동성과 이미 입은 막대한 피해를 입증해 청구액의 절반인 1,000만 원으로 감액을 이끌어낸 실제 상간소송 피고 방어 성공사례입니다.

어쩌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상대방의 배우자와의 일이 문제가 되어,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상간 위자료 소송의 피고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실제 경위에는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계획하거나 유도한 정황이 없었습니다. 당시 상대방의 배우자는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한 채 구토를 하고 있었고, 의뢰인이 챙기며 귀가를 설득했지만 상대방의 배우자는 30분가량 땅에 주저앉아 완강히 귀가를 거부했습니다. 정확한 집 주소나 가족 연락처도 몰랐던 의뢰인은 만취한 사람을 길에 둘 수 없어 부득이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건 이후였습니다. 상대방은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의뢰인에게 재직 중이던 회사의 퇴사를 요구했고, 의뢰인은 입사 3개월 만에 생계 수단이던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럼에도 얼마 뒤 의뢰인은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강제추행·준강간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했는데, 이는 사실과 달라 수사 과정에서 곧 취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하마터면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뻔했다는 극심한 충격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이미 직장과 명예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음에도 상대방이 추가로 거액의 위자료까지 청구해 오자, 막막함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상간 위자료 소송에서 부정행위 사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책임 자체는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실질적인 쟁점은 책임의 존부가 아니라, 여러 정상을 어떻게 입증해 위자료를 적정 수준으로 낮추느냐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위자료를 감액할 유리한 정상이 여럿 있었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계획·유도한 것이 아니라 만취한 상대방을 수습하다 수동적으로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입니다. 둘째, 사건 이후 상대방의 요구로 직장을 그만두어 이미 상당한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는 점입니다. 셋째, 허위 사실에 기초한 형사 고소로 성범죄자로 몰릴 위기에 처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입니다.

관건은 이 사정들을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여, 상대방의 청구가 사건의 실제 경위와 의뢰인이 이미 감내한 불이익에 비추어 과도함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다각적인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1) 가담의 수동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상대방의 배우자가 만취해 귀가를 거부하고 몸조차 가누지 못하는 상황을 수습하다 부득이 동행하게 되었을 뿐, 의뢰인이 관계를 적극적으로 계획하거나 유도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상세히 밝혔습니다.

(2) 이미 감당한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입사 3개월 만에 생계 수단이던 직장을 그만둔 사정과, 상대방의 배우자가 허위 사실로 강제추행·준강간 혐의의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가 취하한 사실을 내용증명 등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3) 청구가 과도함을 논증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2,000만 원은 사건의 실제 경위와 의뢰인이 이미 입은 막대한 유·무형의 손해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도하며, 적정한 수준으로 감액되어야 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저희의 변론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해 의뢰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저희가 입증한 여러 정상을 폭넓게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2,000만 원 중 절반인 1,000만 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 또한 양측이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책임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웠으나, 가담의 수동성과 의뢰인이 이미 감내한 실질적 손해를 설득력 있게 입증함으로써 청구액의 절반을 방어해낸 것입니다. 사건의 실제 경위를 외면한 과도한 청구에 제동을 걸고,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크게 덜어낸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숫자로 보는 결과

마무리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도, 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가 이미 감내한 불이익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위자료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사건의 실제 경위를 외면한 과도한 청구에는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정상이 얼마나 인정될지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성급한 대응보다 정확한 분석이 먼저입니다.

상간 위자료 소송으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감정적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함께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