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원한 건 배상금이 아니라, 확실한 ‘끝’이었습니다
상간 소송이라고 하면 흔히 위자료 액수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많은 의뢰인이 진짜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부정행위를 확실히 끝내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글은 배우자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의뢰인이, 위자료가 아니라 접촉을 금지하고 위반 시 위약금을 물리는 강력한 접촉금지 조항을 화해권고로 관철해, 오랜 재판 대신 신속하게 관계를 끊어낸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20년 믿었던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의뢰인은 혼인 후 두 자녀를 두고 20년 넘게 가정을 꾸려온 분입니다. 두 자녀가 모두 성년에 이를 때까지 평범하고 안정적인 혼인생활이 이어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뜻밖의 경로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됐습니다. 상간남의 배우자가 의뢰인의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한 또 다른 손해배상 소송의 소장을 의뢰인이 직접 송달받으면서, 부정행위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상간남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혼인한 사실을 알면서도 수년 전부터 내연관계를 이어왔고, 여러 차례 숙박업소에서 만나는 등 부정행위를 지속해 왔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무엇보다 관계를 확실히 끊고 재발을 막는 것을 목표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위자료 판결만으로 관계가 끊어질까요?
제3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되고, 상간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 사건도 상간남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핵심은 배상 책임 자체가 아니라, 의뢰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결과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목표는 위자료를 최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실효적으로 단절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통상의 위자료 판결만으로는 관계 단절이나 재발 방지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접촉 자체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실질적 불이익이 따르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확보했을까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의 목표에 맞춰, 부정행위 입증과 실효적 재발 방지 장치의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1) 부정행위의 실체 입증
관련 자료와 증거를 정리해, 상간남이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상당 기간 부정행위를 이어온 사실을 분명히 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밖에 없는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2) 접촉금지 + 위반 시 위약금
단순 위자료 지급이 아니라, 상간남이 앞으로 의뢰인의 배우자와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위약금을 물도록 하는 강력한 접촉금지 조항을 관철했습니다.
(3) 신속한 조정 종결
이러한 조건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를 이끌어낸 뒤 화해권고결정을 신청해, 장기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조정 절차로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대구지방법원은 저희가 정리한 조건을 그대로 반영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사건은 신속하게 마무리됐습니다.
핵심은 접촉금지였습니다. 결정에 따라 상간남은 이후 의뢰인의 배우자와 만나거나 연락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오는 연락을 받는 것이 모두 금지됐고, 이를 위반하면 위약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배상 판결만으로는 얻기 어려운, 재발 방지를 강제하는 실질적 장치를 확보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금전 배상보다 관계의 완전한 단절과 재발 방지를 우선한 목표를 이루고, 오랜 재판 대신 조정으로 신속히 일상을 회복했습니다.
숫자로 보는 결과
| 항목 | 결과 |
|---|---|
| 접촉금지 | 배우자와 만남·연락 전면 금지 |
| 위반 시 | 위약금 지급 의무 확보 |
| 부정행위 | 손해배상 책임 인정 |
| 절차 | 화해권고결정으로 신속 종결 |
자주 묻는 질문
상간 소송은 결국 위자료만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위자료 외에도 접촉금지, 위반 시 위약금 등 의뢰인이 진짜 원하는 결과를 조정 절차에 담을 수 있습니다. 본 사례처럼 관계 단절과 재발 방지를 우선하는 해결도 가능합니다.
위자료를 받아도 배우자와 상간자 관계는 안 끊어지지 않나요?
통상의 위자료 판결만으로는 관계 단절이나 재발 방지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접촉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위약금을 물리는 조항을 확보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본 사례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접촉금지를 위반하면 실제로 위약금을 받을 수 있나요?
화해권고결정에 명시된 위약금 조항은 집행력이 있습니다. 상간자가 접촉금지를 어기면 정해진 위약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므로,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실질적인 재발 억제 장치가 됩니다.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와 상간자에 대한 책임은 별개입니다. 이혼하지 않더라도 부정행위에 가담해 가정을 침해한 상간자에게는 손해배상과 접촉금지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상간 소송의 핵심은 위자료 액수에 매몰되지 않고, 의뢰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배상을, 어떤 분은 관계의 확실한 단절과 재발 방지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접촉금지와 위약금 같은 조항을 조정 절차에 담아내면, 판결만으로는 얻기 어려운 실효적 보호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획일적인 대응보다 원하는 결과부터 정리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의뢰인의 목표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