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을 지켜온 가정이, 한순간에 흔들렸습니다
상간 위자료 소송을 두고 흔히 “청구해 봐야 얼마 받지도 못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행위가 단순한 부정행위를 넘어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가해로 이어졌다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이 글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집요하게 접근하고, 협박과 금전 편취까지 저지른 상간남을 상대로, 부정행위와 악질적 정황을 낱낱이 입증해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을 한 푼의 감액도 없이 전액 인정받은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평온했던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의뢰인은 2017년 혼인해 두 자녀를 두고 약 8년간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려온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시점부터 배우자가 이유 없이 어두워졌고, 의뢰인은 영문도 모른 채 걱정만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는 눈물로 상대방과의 부정행위를 고백했습니다. 상대방은 술집에서 배우자에게 접근해 연락처를 집요하게 요구했고, 배우자가 여러 차례 유부녀임을 밝혔음에도 “유부녀여도 상관없다”며 만남을 강요한 뒤 부정행위를 지속했습니다.
문제는 부정행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에게 집착·통제적으로 행동하고, 몰래 촬영을 하거나 배우자의 카드를 무단 사용해 금전을 편취했습니다. 나아가 배우자가 관계를 끊으려 하자 의뢰인에게 부정행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가명 계정을 만들어 자녀가 다니는 학교까지 거론하며 위협했습니다.
부정행위만 입증하면 되는 걸까요?
법적 출발점은 상간자의 불법행위 성립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남편이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해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통상의 부정행위를 넘어서는 악질적 정황을 다수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집착과 통제, 몰래 촬영, 금전 편취, 그리고 의뢰인의 가정과 자녀를 겨냥한 지속적 협박까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넘어, 위자료 산정에서 상대방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부정행위 확정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행태가 얼마나 악의적이고 반성 없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입증했을까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상대방이 부정행위와 불법행위를 부인·축소할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사실관계 하나하나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1) 부정행위 사실과 고의 입증
상대방과 배우자가 실제로 만나 부정행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숙박업소 영수증 등 물적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여러 차례 유부녀임을 밝혔음에도 만남을 강요한 정황을 정리해, 상대방이 처음부터 유부녀임을 알았다는 고의를 분명히 했습니다.
(2) 위자료를 높이는 악질 가중 요소
금전 편취를 보여주는 카드 사용·이체 내역, 협박의 실체를 담은 문자메시지와 통화 녹음, 가명 계정을 이용한 협박 정황 등을 증거로 제시해, 상대방의 행위가 반성 없이 지속된 악질적인 것이었음을 부각했습니다.
(3) 가정 훼손과 발각 이후의 태도
의뢰인이 8년간 지켜 온 가정이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되었는지, 그리고 발각 이후에도 사과나 반성 없이 도리어 의뢰인을 조롱·협박한 사정을 강조해, 청구금액 전액의 정당성을 논증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창원지방법원은 저희의 주장과 제출 증거를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청구금액인 위자료 3,000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발각 이후 상대방의 태도 등을 종합해 청구된 3,000만 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은 위자료 3,000만 원과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전부 부담하게 됐습니다. 청구액이 조금도 감액되지 않고 전부 인용된, 의뢰인의 완전한 승소였습니다.
숫자로 보는 결과
| 항목 | 결과 |
|---|---|
| 상간 위자료 | 3,000만 원 전액 인용 |
| 감액 | 없음 (청구액 전부) |
| 지연손해금 | 연 12% |
| 소송비용 | 전부 상대방 부담 |
자주 묻는 질문
상간 위자료는 얼마 못 받는다던데, 3,000만 원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상대방의 고의성,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발각 이후 태도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본 사례처럼 협박·금전 편취 등 악질적 정황이 입증되면 청구액 전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유부녀인 줄 몰랐다”고 하면 위자료를 못 받나요?
아닙니다. 배우자가 여러 차례 기혼 사실을 밝혔음에도 만남을 강요한 정황 등을 정리하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고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도 이 고의 입증이 전액 인용의 토대가 됐습니다.
부정행위 외에 협박·금전 편취도 위자료에 반영되나요?
반영됩니다. 부정행위에 수반된 협박, 금전 편취, 몰래 촬영 등은 상대방 책임을 무겁게 하는 가중 요소가 됩니다. 이를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면 위자료 액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에서 어떤 증거가 중요한가요?
만남을 보여주는 숙박업소 영수증 등 물적 증거, 기혼 사실 인지를 드러내는 대화, 협박·금전 요구를 담은 문자·통화 기록 등이 핵심입니다. 흩어진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마무리
상간 소송에서 위자료는 부정행위 사실만 주장해서는 온전히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부정행위의 정도와 상대방의 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발각 이후의 태도까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정당한 배상액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정행위에 더해 몰래 촬영, 금전 편취, 가정과 자녀를 겨냥한 협박, 발각 이후의 뻔뻔한 태도까지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인정받았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의뢰인의 권리와 명예를 최대한 지켜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