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친분일 뿐'이라던 상대방, 통화·위치기록으로 뒤집어 위자료 2,500만 원 받아낸 상간소송

아이를 기다리던 그 시간마저, 그 사람에게는 거짓이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그 자체로도 견디기 힘든 고통이지만, 임신과 출산이라는 가장 소중한 시기에 벌어졌다면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깊어집니다. 게다가 상대방이 부정행위 자체를 “단순한 친분”이라 잡아뗀다면, 객관적 증거로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정당한 위자료조차 받기 어렵습니다.

이 글은 사실혼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이 불륜을 끝까지 부인했으나, 통화 녹취와 차량 위치기록, 자필 각서를 촘촘히 엮어 위자료 2,500만 원을 인정받은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만삭의 아내를 두고, 부정행위는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교제 후 동거하다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양가 부모를 모시고 결혼식을 올린 사실혼 부부였습니다. 혼인신고를 앞두고 출산을 준비하던 의뢰인은 태어날 아이와의 행복한 미래만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에게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상대방이 있었고, 상대방은 의뢰인이라는 배우자가 있음을 명백히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부부의 웨딩 촬영 이후 의뢰인과 직접 만나 식사를 하고 육아용품까지 나눌 만큼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 이면에서 배우자와의 불륜을 지속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잦은 외박에 불안을 느끼던 중, 차량 블랙박스 녹음과 차량 위치확인 기록을 통해 두 사람이 성관계를 동반한 부정행위를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발각 후 배우자는 잘못을 인정하는 각서까지 썼으나, 상대방은 관계를 정리하기는커녕 의뢰인이 딸을 출산한 직후에도 만남을 이어가며 모욕적인 문자까지 보냈습니다. 결국 혼인 생활은 회복할 수 없이 파탄되었고, 의뢰인은 홀로 갓난아이를 키우며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건에는 세 가지 벽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사실혼 관계에서도 제3자의 부정행위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치지 못한 상태여서, 상대방은 이 점을 파고들어 책임을 회피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둘째는 입증의 문제였습니다. 상대방은 성관계 사실이 전혀 없는 “단순한 친분”일 뿐이라 주장했고, 배우자의 각서마저 의뢰인의 협박·강요로 작성된 것이라며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지인들의 사실확인서까지 제출되며 정황만으로는 부정행위를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셋째는 인과관계였습니다. 상대방은 부정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이미 혼인이 파탄되었다며, 부정행위와 파탄 사이의 연결고리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상대방의 부인 논리를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입증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사실혼도 부정행위 책임에서 예외가 아님을 밝혔습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는 사실혼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제시해, 상대방의 책임 근거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2) ‘단순한 친분’ 주장을 객관적 증거로 뒤집었습니다

성관계를 전제로 나눈 통화 녹음, 심야에 배우자 차량이 상대방 거주지에 주차돼 있던 차량 위치확인 기록, 발각 직후의 사과성 문자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성관계 사실은 일절 부인하지 않은 채 만나게 된 경위만 장황하게 변명한 점을 지적해 그 태도의 모순을 부각했습니다.

(3) 각서가 강요로 작성됐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배우자는 각서를 읽어본 뒤 동의할 수 없는 일부 문구를 직접 펜으로 지우고 서명했는데, 협박·강요였다면 이런 취사선택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각서가 배우자의 진의에 따른 것임을 입증했습니다.

(4) 부정행위와 파탄의 인과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발각 이후에도 상대방이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만남을 지속했고, 그로 인해 의뢰인이 출산 직후 사실혼 해소를 통보하기에 이른 경위를 카카오톡·문자 내역으로 구체적으로 밝혀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법원은 “단순한 친분”이라는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의 사실혼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사실혼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에게 위자료 2,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며 위자료 부분은 가집행이 가능하도록 정해졌습니다. 부정행위를 끝까지 부인하던 상대방을 상대로, 객관적 증거만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온전히 인정받은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숫자로 보는 결과

마무리

가장 행복해야 할 시기에 겪은 배신의 무게는, 겪어본 사람만이 압니다. 상대방이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더라도, 흩어진 증거를 하나의 일관된 흐름으로 엮어 입증하면 정당한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 위자료 사건은 확보된 증거와 사실혼 여부, 인과관계 입증의 정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본 사례처럼 청구액이 인정된 경우도 있지만, 모든 사건에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함께 살펴보고 최선의 전략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