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하기로 했는데 신고 전에 마음이 바뀌면 되돌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확인까지 받았는데, 지금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미 이혼한 건가요?” 상담에서 종종 듣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이혼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이혼은 성립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이 정확히 ‘언제’ 성립하는지, 그리고 신고 전에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대법원 판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은 보통 세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안내와 숙려기간을 거쳐 가정법원에서 이혼 의사확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확인서를 가지고 시·구·읍·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많은 분이 두 번째 단계, 즉 법원에서 의사확인을 받은 시점을 ‘이혼이 끝난 것’으로 오해하십니다. 그러나 민법 제836조는 협의이혼이 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가정법원의 의사확인은 ‘이혼하겠다는 뜻이 진정한지’를 확인해 주는 절차일 뿐, 그 자체로 혼인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혼인관계를 끝내는 것은 그 뒤에 이루어지는 이혼신고의 ‘수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아직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한쪽의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협의이혼은 두 사람의 ‘합의’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신고로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 합의를 유지할지 말지도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철회의 ‘시점’과 ‘순서’ 입니다.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그리고 상대방의 이혼신고서보다 먼저 철회 의사를 접수시켰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반대로 이미 이혼신고가 정상적으로 수리된 뒤라면, 그때는 “역시 이혼하지 않겠다”고 말해도 협의이혼을 없던 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 단계에서는 이미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바뀌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이혼신고보다 먼저 ‘철회’ 의사를 공식적으로 접수시키는 것입니다. 생각만 바꾸거나 말로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철회 의사를 신고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위 판례 당시에는 ‘호적법’에 따라 철회 절차를 밟았지만, 현재는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로 바뀌었습니다. 제도의 이름과 서류 양식은 달라졌지만,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고, 철회가 먼저면 이혼신고는 수리되지 않는다’는 법리 자체는 그대로 통용됩니다. 구체적인 신고 방법과 관할은 현재 절차에 맞춰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