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자(친권자)는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이혼은 하겠는데, 아이는 제가 꼭 키우고 싶습니다. 제가 더 성실했으니 당연히 저한테 오는 거 아닌가요?”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양육자와 친권자를 정하는 기준은 “부모 중 누가 더 옳으냐”가 아닙니다. 오늘은 이혼할 때 아이를 누가 키우게 되는지, 법원이 무엇을 보고 결정하는지 대법원 판례 두 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혼하면서 부부가 양육에 관해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이때 법원이 가장 앞에 두는 것은 부모의 입장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 즉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데 무엇이 가장 도움이 되는가”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보는 것은 “부모 중 누가 더 옳은 사람인가”가 아니라 어느 쪽이 이 아이를 더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가입니다. 혼인이 깨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양육자 적격을 정하는 결정적 기준이 아니며, 실제 양육 여건과 아이와의 관계가 훨씬 중요합니다.

법원은 하나의 잣대만 보지 않고 여러 사정을 종합합니다. 부모 각자의 애정과 양육 의지, 경제적 능력과 생활 환경, 자녀의 나이와 성별, 그리고 어느 정도 자란 아이라면 그 아이의 의사, 지금 누가 어떤 상태로 키우고 있는지 등입니다. 아래 판례는 그중에서도 “현재의 양육 상태”가 어떻게 고려되는지를 잘 보여 줍니다.

그렇다면 “현재 키우고 있다”는 사정 하나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부모가 아이에게 얼마나 관심을 기울여 왔는지, 아이 스스로가 누구와 살기를 원하는지까지 두루 살펴 판단합니다.

두 판례를 겹쳐 보면 결론은 분명합니다. 법원은 부모의 승패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가장 안정적으로 잘 자랄 수 있는 쪽을 찾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키우고 있는지”, “아이가 누구를 원하는지”, “누가 더 관심과 책임을 보여 왔는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같은 부모라도 어떤 점을 어떻게 보여 주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특히 중요한 것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양육자(실제로 키우는 사람)와 친권자(법정대리 등 권한을 가진 사람)는 개념이 다르지만, 실무에서는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한 사람에게 함께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양육자가 되더라도 상대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비양육자에게는 양육비 분담 의무가 남습니다. 91므689에서 보듯 실제로 키우는 쪽에게 수입이 있으면 그쪽도 양육비의 일부를 나누어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