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때리고 욕했는데 이혼 사유가 안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배우자가 저를 때렸습니다. 이 정도면 당연히 이혼되는 거 아닌가요?”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맞는 말 같지만, 재판으로 가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폭행·폭언·모욕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그 경계가 어디인지 대법원 판례 두 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여섯 가지 사유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중 제3호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입니다.

핵심은 “심히” 라는 말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좁게 봅니다. 단순히 부당한 정도가 아니라, 혼인관계를 계속하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만큼의 폭행·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부부 사이에 있었던 다툼이나 감정적인 언행 전부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폭행이 여러 차례 있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 주는 판결이 있습니다.

두 판결을 겹쳐 보면 메시지가 분명해집니다. 폭행이나 모욕이 “있었다”는 사실보다, 그것이 “얼마나 심하고 지속적이었는지”, 그리고 “혼인 전체에서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같은 폭력이라도 어떻게 정리해 드러내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지속적이고 심각한 폭력은 이혼 사유인지와 별개로 신변 안전이 먼저입니다. 접근금지나 피해자보호명령 같은 조치는 이혼 소송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니, 위험한 상황이라면 그 부분부터 챙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