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서 어떻게 써야 할까? 작성법과 5가지 주의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협의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재산 문제입니다. 이혼 신고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협의이혼 재산분할을 합의서로 제대로 정리해 두지 않으면 몇 년 뒤 예상치 못한 분쟁에 다시 휘말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합의할 때 반드시 짚어야 할 점과, 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혼에서 다투어지는 쟁점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양육비, 그리고 면접교섭입니다. 그런데 협의이혼을 진행할 때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이 모두가 아닙니다.

법원의 관심은 두 가지에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이혼하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는지, 그리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합의가 되어 있는지입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합의란 친권·양육권자를 누구로 할지, 양육비는 얼마로 할지, 면접교섭은 어떻게 할지에 관한 것입니다.

즉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합의가 되지 않아도 협의이혼 자체는 아무 문제 없이 성립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방심하게 됩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정리하지 않으면, 이혼한 때로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아예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이 제척기간은 협의로 늘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협의이혼을 하실 때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가능하면 함께 합의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혼 신고를 먼저 하고 재산은 나중에 정리하자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두 분이 작성한 합의서는 공증을 받지 않아도 계약으로서 당연히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합의서입니다. 협의가 틀어져 이혼소송으로 가게 되면, 그 합의서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 점도 함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무조건 반반인가요?” 상담에서 정말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협의이혼에서의 재산분할은 그렇게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부부의 모든 재산을 찾아내 정확히 파악하고, 기여도를 몇 대 몇으로 나눌지 법원이 판단합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은 다릅니다. 두 분이 합의하기만 하면 어떤 방식이든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다양합니다.

• 지금 파악된 재산을 대략 5 대 5로 나누는 경우
• 아이를 키우는 쪽이 집을 갖고,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가져가는 경우
• 특정 재산만 정산하고 나머지는 각자 정리하는 경우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분이 충분히 대화해 합리적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도저히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재산분할 심판이나 이혼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분할에 합의가 되었다면 이제 합의서를 작성할 차례입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반드시 담아야 할 핵심 항목입니다. 이 표만 챙기셔도 큰 틀은 잡으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반드시 분리해서 기재하셔야 합니다. 두 항목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면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는다”고 적고, 금액을 정했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각각 나누어 적으셔야 합니다.

둘째, 증여세 문제입니다. 재산분할은 말 그대로 “이혼하면서 내 몫을 챙겨 간다”는 의미라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재산분할로 얼마를 받는다는 점을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명시가 부족하면 증여로 오인되어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금액을 정할 때는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한다”를 분명히 써야 합니다.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지연손해금을 붙일 수 있는데, 실무상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될 때는 보통 연 10% 정도를 붙입니다.

넷째, 부동산이 있다면 등기 원인이 “재산분할”이어야 하므로, 합의서에 “협의이혼 신고 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는 취지를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어떤 부동산인지도 별지 목록 등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해 두셔야 합니다.

다섯째, 연금입니다. 이혼 후 상대방이 받는 연금을 나눠 달라거나, 반대로 내 연금을 나눠 달라는 청구가 나중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분쟁을 막으려면 “각자 연금은 각자 가져가고, 상대방 연금에 대한 분할수급권은 포기한다”는 내용까지 명시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정한 것 외에는 서로 더 이상 위자료·재산분할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고, 소송이나 고소 등 분쟁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를 넣어 깔끔하게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어렵게 합의해 놓고 나중에 다시 다투게 되면 서로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분 사이의 합의서는 공증을 받지 않아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공증을 받으면 한 가지가 달라집니다. 강제집행까지 가능해집니다. 이미 돈을 다 받은 상태라면 굳이 공증이 필요 없겠지만, 앞으로 받을 돈이 있고 혹시 못 받을 염려가 있다면, 공증을 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두시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실제로 바로 쓰실 수 있도록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서 양식을 준비했습니다. 대략적인 기본 틀이므로, 두 분의 구체적인 사정에 맞게 항목을 더하거나 수정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위자료·부동산·연금 등 앞서 설명드린 부분은 상황에 맞게 반드시 손보셔야 합니다.

양식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입니다. 재산 규모가 크거나 부동산·연금·사업체 등이 얽혀 있다면, 문구 하나로 세금과 등기, 향후 분쟁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두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