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양육권, 바람피운 엄마는 아이를 못 키울까? 법원이 보는 건 양육 적합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변호사님,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혼당해도 할 말이 없지만, 제 목숨보다 소중한 아이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 같은 엄마는 양육권을 가질 자격조차 없는 걸까요?” 상담실에서 자신의 잘못으로 가정이 깨졌다는 죄책감에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책임이 있으니, 아이에 대한 권리까지 함께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결론부터 분명히 말씀드리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은 생각보다 냉정하면서도 아이 앞에서는 매우 따뜻합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의 양육권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법원이 양육권을 정할 때 실제로 무엇을 보는지를 중심으로 가사 사건 변호사의 시선에서 차분히 짚어 드리겠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갈라설 때, 법원이 가장 치열하게 고민하는 단 하나의 기준은 ‘자녀의 행복과 복리’입니다. 누가 바람을 피웠고 누가 더 큰 상처를 주었는지에 대한 다툼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다루어집니다. 그러나 아이를 누가 키울 것인가의 문제로 넘어가면, 법원은 전혀 다른 시선을 가집니다.

부부로서의 낙제점과 부모로서의 성적표는 별개로 본다는 뜻입니다. 즉 부부 사이의 유책 사유보다, 엄마와 아빠 중 누가 더 아이를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난받을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아이와 깊은 정서적 유대를 맺어 왔고 양육 환경이 더 훌륭하다면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외도 사실이 인정되어 위자료를 부담하게 된 분이, 양육권만큼은 확보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과거의 잘못은 위자료로 책임지되, 아이의 미래를 맡길 사람은 따로 정하는 것입니다.

치열한 양육권 다툼이 시작되면 법원은 전문 가사조사관을 투입해 철저한 조사에 착수합니다. 조사관은 부모를 법원 조사실로 불러 심층 면담을 진행하는데, 당사자 면담은 보통 1~2시간, 자녀 면담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뤄집니다. 다만 조사 횟수와 소요 시간은 사안의 성격과 다툼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자리에서 이혼의 구체적 사유부터 친권·양육자 결정, 경제적 능력, 앞으로의 양육 환경과 면접교섭 방법까지 샅샅이 확인합니다.

때로는 실제 생활을 확인하려고 출장 조사를 나가기도 하고, 법원 안 면접교섭실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 보내는 모습을 관찰하며 아이가 누구에게 더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끼는지 평가하기도 합니다. 조사관이 주로 들여다보는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육권을 원하는 분이 할 일은 분명합니다. 상대의 허물을 들추는 데 힘을 쏟기보다, 오직 아이를 향한 애정과 준비된 양육 환경을 보여 주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조사관의 눈에 비치는 것은 ‘누가 더 나쁜 배우자였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좋은 부모인가’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양육권을 정할 때 무겁게 고려하는 또 다른 원칙은 ‘현재 누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가’입니다. 부모의 이혼은 아이에게 그 자체로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소송 기간 내내 한쪽 품에서 자라던 아이를 판결문 한 장으로 갑자기 다른 쪽에 넘기라고 하는 것은 법원으로서도 큰 부담입니다.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아이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래 살던 곳에서 한쪽 부모가 꾸준히 아이를 돌봐 왔다면, 그 부모가 계속 아이를 키우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양육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지키는 것이 아이에게 이롭다고 보는 것입니다. 유책 여부와 무관하게, 지금 이 순간 아이의 일상을 지탱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결정적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양육권을 원하는 의뢰인에게 “배우자와 한 공간에 있는 것이 아무리 괴롭더라도, 소송 동안 아이 곁에 있어 주시라”고 당부합니다. 만약 도저히 동거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집을 나오더라도 아이를 데리고 함께 나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이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데리고 나오는 일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부모가 싸우는 환경에 아이를 방치하는 것보다, 안전하고 평온한 환경을 먼저 만들어 주는 편이 아이를 위해 더 현명할 때가 있습니다. 불화의 환경이 어린 자녀에게 더 큰 상처가 되는 경우라면, 아이를 품에 안고 나와 평온한 일상을 지켜 주는 모습이 법원 눈에도 아이를 진정으로 보호하려는 행동으로 비치기 마련입니다.

실무에서 지키면 좋은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송 중에도 가능한 한 아이와 같은 공간에서 일상을 유지하기
• 부득이 분가한다면 아이의 양육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함께 챙기기
• 등·하원, 병원, 학습, 식사 등 실제 양육에 참여한 사정을 꾸준히 기록으로 남기기
• 아이의 의사와 정서를 최우선에 두고, 무리하게 데리고 나오는 일은 신중히 판단하기

이와 함께 흔히 품는 오해와 법원이 실제로 보는 기준을 나란히 두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마치며

양육권 다툼에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과거의 잘못에 짓눌려 지레 아이를 포기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법원은 지난 잘못에 얽매여 아이의 미래를 재단하지 않습니다. 오직 누가 더 좋은 양육자가 될 수 있는지만을 봅니다.

소송이라는 힘겨운 터널 속에서 내 아이를 지키고 싶다면, 두려움에 도망치지 마십시오. 어떤 거친 상황 속에서도 아이의 손을 잡고 곁을 지키는 것, 그것이 양육권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자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는 방법입니다. 유책배우자라는 자책 때문에 홀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사안을 함께 살펴 아이를 지킬 가장 현실적인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