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단순히 절반씩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 형성에 누가 더 기여했는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상대측이 대형 로펌을 선임하고 공격적으로 5:5를 요구하며 모든 책임을 이쪽에 돌리는 상황이라면, 그 압박감은 상당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면 정당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내 측이 대형 로펌과 함께 5:5 분할을 요구해 왔지만, 1년 넘는 치열한 다툼 끝에 7:3으로 뒤집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시작 — 대형 로펌의 소장이 날아왔다

5년간의 교제 끝에 결혼한 의뢰인은 아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일에 집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겼고, 대화가 단절되고 부부 관계까지 거부당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관계를 되살리기 위해 각서까지 써가며 노력했지만 한번 벌어진 틈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의 외도 정황까지 발견하게 되자, 의뢰인은 별거를 시작하고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먼저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모든 파탄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리면서 재산분할 5:5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난관 — 대형 로펌을 상대로 한 장기전

상대측은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잘못만을 부각하며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정을 위해 자신의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 가며 쌓아온 재산이, 5:5로 나뉘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 대출금 — 의뢰인이 단독으로 떠안아야 할 가능성

  • 재산 — 절반을 내주어야 할 시나리오

  • 상대 자원 — 대형 로펌의 풍부한 인력과 시간

최악의 결과를 막기 위해서는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기여도를 하나하나 증명해야 했습니다.

전환점 — 돈의 흐름을 추적하다

반소를 제기하면서 두 가지 축으로 대응했습니다.

첫째, 혼인 파탄의 실제 원인을 밝혔습니다. 부부 관계를 거부한 것은 의뢰인이 아니라 아내였고, 메신저 대화에서 “할 일 절대 없다”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 기록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사업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근무지까지 변경하며 함께하려 했지만, 아내는 사업 실패를 의뢰인 탓으로 돌리고 외도까지 저질렀습니다.

둘째, 재산 형성 과정을 자금 흐름 단위로 추적했습니다. 의뢰인 명의의 신용대출이 실제로는 아내의 사업장 마련에 사용된 사실을 입금 내역으로 증명했습니다. 아내 측이 줄이려 한 보유 채권과 늘리려 한 채무에 대해서도, 이자 지급 내역·별거 전후의 재산 변동·지인 진술 등을 종합하여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결과 — 재산분할 7:3, 쌍방 유책 인정

의뢰인의 기여도가 정당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주는 것

재산분할은 감정이 아닌 숫자와 증거로 결정됩니다.

돈이 어디서 왔고, 어디에 쓰였고, 누가 유지·증식에 기여했는지를 추적하고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대가 대형 로펌을 선임했더라도, 사실관계가 탄탄하면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로 억울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저희 법무법인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