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이혼, 짧은 결혼도 재산분할 될까? 위자료·예물 반환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화려한 예식을 올린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남남이 되어 상담실을 찾는 분들을 자주 뵙습니다. “성격 차이”라는 네 글자로 요약하기엔 저마다의 속사정이 깊고 절박합니다. 과거에는 참고 사는 것이 미덕이었다면, 이제는 아이가 생기기 전에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인식도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혼이혼을 결심하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 받을 것도, 돌려줄 것도 없는 것 아니냐”는 고민에 부딪힙니다. 오늘은 짧게 끝난 결혼에서도 반드시 짚어야 할 재산분할, 위자료, 그리고 예물·예단 반환 문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적인 정리에 앞서, 신혼이 흔들리는 자리를 짚어 보면 대개 세 가지로 모입니다.

첫째는 사소한 생활 습관의 차이입니다. 청결과 정리에 대한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결혼 초에는 간과하기 쉽습니다. 일상의 공유는 서로의 가장 밑바닥을 보여 주는 과정인데, 이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 작은 습관 차이가 큰 균열이 됩니다. 둘째는 원가족과의 거리 조절 실패입니다. “우리 집은 원래 이래”라는 말이 배우자에게는 상처가 되고, 효도를 이유로 한쪽의 희생을 강요할 때 갈등은 극에 달합니다. 셋째는 성향의 다름을 틀림으로 규정하는 태도입니다. 연애 시절 매력이었던 차이가, 결혼 후에는 “맞춰 달라”는 요구와 비난의 씨앗이 됩니다.

결국 많은 신혼이혼의 바닥에는 상대가 나에게 맞춰 주기만을 바랐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관계의 회복이 더는 어렵다고 판단된 순간부터는, 감정과 별개로 법적인 매듭을 정확히 짓는 일이 남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혼인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이는 혼인 기간의 길고 짧음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신혼이혼은 함께 모은 재산 자체가 많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초점은 “얼마나 나눌까”보다 각자 가져온 재산의 출처를 가리는 일에 맞춰집니다.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했거나 한쪽 부모가 마련해 준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사람의 몫(특유재산)으로 보고, 혼인 중 두 사람이 함께 형성·유지한 부분에 한해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신혼이혼에서는 누가 어떤 돈을 넣었는지 증빙이 승패를 가릅니다. 계좌 이체 내역, 대출 서류, 예단·혼수 비용의 출처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당장 청구하지 않더라도 기한은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재산분할이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라면, 위자료는 “혼인을 깨뜨린 책임을 묻는 것”으로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민법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하여 제806조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어(제843조), 상대방의 외도, 폭력, 악의적 유기 등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면 신혼이라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기간은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줍니다. 함께한 시간이 짧으면 그만큼 정신적 고통의 크기나 혼인에 대한 기대의 훼손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게 평가되어, 액수가 비교적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유책 정도가 중하거나 혼인 파탄의 경위가 악의적이라면, 기간이 짧아도 상당한 위자료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결국 기간이 아니라 “누가, 얼마나 잘못했는가”가 핵심입니다.

신혼이혼에서 감정이 가장 격해지는 지점이 바로 예물과 예단입니다. 적지 않은 비용이 오갔기에 “짧게 끝났으니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원의 입장은 다릅니다.

대법원은 약혼예물을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것으로 봅니다. 쉽게 말해, 결혼이 성사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한 조건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 혼인이 성립해 어느 정도 지속되었다면, 이후 이혼하더라도 예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설령 혼인 파탄의 원인이 예물을 받은 쪽에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예물을 받은 쪽이 처음부터 성실히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었고, 그로 인해 혼인이 파국에 이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 준하여 반환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극히 짧은 신혼이혼에서는 이 “상당 기간 지속되었는가”, “처음부터 혼인 의사가 있었는가”가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짧은 결혼일수록 감정이 앞서기 쉽지만, 실제 결과는 준비에서 갈립니다. 상담 전 정리해 두시면 좋은 것들을 짚어 드립니다.

특히 혼인신고 전이라면 법률상 혼인이 아니므로, 재산분할·위자료가 아니라 사실혼 성립 여부나 파혼에 따른 손해배상(파혼 위자료)의 문제로 접근하게 됩니다. 같은 “헤어짐”이라도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가 달라지므로, 초기에 자신의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가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신혼이혼일수록 협의로 빠르게 정리하는 편이 서로에게 이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툴 재산이 적고 자녀가 없다면, 소송보다 조건 협의가 시간과 비용을 크게 아껴 줍니다. 다만 그 협의가 공정한지, 포기하는 권리는 없는지 반드시 확인한 뒤 서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