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뒤집고 항소심에서 1억 넘게 역전시킨 부산 재산분할 변호사 사례

부산 재산분할 변호사를 찾고 계신가요? 이혼 소송에서 1심 판결이 나왔다고 끝이 아닙니다. 재산분할 결과가 억울하다면, 항소를 통해 완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의 재산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은닉 정황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혼 소송을 앞두고 재산을 빼돌리는 일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적극 활용하여 증권계좌 인출, 주변인 송금 등 수상한 자금 이체 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재산분할의 승패를 가릅니다.

1. 사건의 시작 — 이혼을 원치 않았던 남편, 재산분할에서 역전을 노리다

의뢰인은 길을 가다 아내를 처음 만나 한눈에 반했고, 5년간의 결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파국을 맞았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아 이혼 방어를 의뢰했습니다. 1심에서는 가정을 지키는 데 주력했지만, 아내의 완강한 태도에 결국 이혼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혼 자체는 피할 수 없게 되었지만, 재산분할만큼은 확실하게 받아내야 했습니다.

2. 난관 — 1심에서 5,000만 원을 내주라는 판결

1심에서는 가정 유지에 주력하다 보니 재산분할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1심 법원은 두 사람의 재산을 파악한 뒤, 의뢰인이 아내에게 약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산 재산분할 변호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즉시 전략을 전환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1심 결과를 뒤집는 것.

3. 전환점 — 금융거래정보 조회로 숨겨진 1억 원을 찾아내다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세 가지 전략을 동시에 구사했습니다.

첫째,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 반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아내의 재산을 철저히 재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아내의 퇴직금이 1심 인정액의 약 10배로 확인되었고, 1심에서 반영되지 않았던 증권회사 유가증권과 예금액을 다수 발견하여 적극재산이 1억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둘째, 재산 은닉 정황 포착. 아내는 이혼 소송을 앞두고 증권계좌에서 약 4,000만 원을 인출하여 주변인들에게 송금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아내에게 송금 사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하고, 설명하지 못할 경우 전액이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셋째, 기지급 2,000만 원의 재산분할 편입. 의뢰인이 관계 회복 차원에서 아내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적이 있었는데, 1심에서는 이를 재산분할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금액이 재산분할의 선지급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여 아내의 적극재산에 편입시켰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유리하려면, 내 소극재산은 최대한 인정받고 상대방의 적극재산은 최대한 늘려야 합니다.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를 꼼꼼하게 분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4. 결과 — 1심 완전 역전, 오히려 1,400만 원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