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반대로 상간자로 지목되어 위자료를 청구받는 입장이 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감정적 분노에 기초한 고액 청구가 빈번한데, 실제 판례를 보면 불륜 기간·메시지 수위·혼인 파탄의 실질적 원인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위자료가 크게 달라집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에서 시작된 부정행위라면,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거나 상당 부분 감액되는 것이 최근 판례의 흐름입니다.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이 상간남 측을 대리하여 5,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절반으로 줄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시작 — 5,000만 원짜리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의뢰인은 중견기업에서 근무하던 직장인이었습니다. 프로젝트 협업을 계기로 알게 된 유부녀 A씨와 업무 연락을 주고받다가, A씨가 남편과의 냉랭한 결혼 생활을 자주 털어놓으면서 둘 사이는 점차 선을 넘게 되었습니다.
A씨의 남편이 아내 휴대폰에서 수년간의 메시지, 그리고 육체적 관계를 암시하는 사진과 영상까지 발견하면서 모든 것이 드러났고, 곧바로 의뢰인에게 5,000만 원의 위자료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었지만, 당장 5,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감당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난관 — 증거는 전부 상대방 손에 있었습니다
솔직히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 카카오톡 대화 — 수천 건 보유
- 사진·영상 — 노골적 자료까지 상대방이 확보
- 상대측 주장 — “3,000일 넘는 장기 불륜”
- 압박 요소 — 미성년 자녀의 존재
겉으로 보면 감액의 여지가 거의 없어 보이는 구도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불리한 카드 사이에서 간과된 사실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전환점 — “이 부부는 이미 오래전에 끝나 있었습니다”
저희가 집중한 것은 위자료 금액 자체가 아니라, 이 혼인이 정말 의뢰인 때문에 깨진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사실관계를 파고들자, 해당 부부는 의뢰인이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가족 간 대화도, 교류도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형식적으로 혼인을 유지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이미 파탄된 관계였던 것입니다.
이 점을 근거로 세 가지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첫째, 혼인 파탄의 원인은 의뢰인이 아닙니다. 부부관계는 이미 소원한 상태였고, 의뢰인은 A씨의 지속적인 감정적 접근에 수동적으로 응한 측면이 컸습니다.
둘째, “3,000일 불륜”은 과장입니다. 실제 메시지 기록과 접촉 정황을 분석하면 상대측 주장에 크게 미치지 못했고, 구체적인 횟수를 특정할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셋째, 정신적 피해의 객관적 근거가 없습니다. 진단서도, 상담 기록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해당 부부는 이혼 절차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어, “혼인이 파탄났으므로 위자료를 내라”는 주장의 인과관계 자체가 약했습니다.
동시에 저희는 단순한 금액 협상이 아니라, 분쟁을 완전히 끝내는 화해 조건을 설계했습니다.
- 연락·접근 금지 조항
- 위반 시 위약벌 부과
- 관련 사진·영상·메시지 전량 삭제
- 구상권 포기 조항
향후 형사고소나 추가 민사소송의 가능성까지 원천 차단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