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승미 변호사·발행일 2026. 6. 2.
부산 양육비 청구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되었으니 양육비 청구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과거에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미지급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된 때로부터 10년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10년이 지났더라도 법원은 과거 양육비 청구를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포기하지 말고 소송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의뢰인은 전 남편과 합의하여 이혼하면서, 미성년 자녀들을 의뢰인이 양육하고 전 남편은 매달 65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전 남편은 단 4번만 양육비를 지급한 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약 2,500만 원의 양육비를 체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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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밀린 양육비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에는 두 가지 큰 난관이 있었습니다.
부산 양육비 청구 전문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2단계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첫째, 사실조회를 통한 인적 사항 확보. 전 남편의 과거 핸드폰 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하여 사실조회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거주 중인 주소지와 연락처를 파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둘째, 과거양육비 청구 소송 + 부동산 가압류 동시 진행. 소송 상대를 특정한 후, 과거양육비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전 남편이 거주 중인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단순히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양육비를 회수할 수 있는 담보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면 실제 회수가 어렵습니다. 부동산이나 예금에 대한 가압류를 병행하면 양육비 확보의 실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 항목 | 결과 |
|---|---|
| 과거 양육비 | 약 2,500만 원 전액 확보 |
| 해결 방식 | 화해권고결정 (전 남편이 먼저 연락) |
| 가압류 | 아파트 가압류로 실질 회수 담보 |
가압류 결정과 함께 피소 사실을 알게 된 전 남편은 스스로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소송은 화해권고로 변경되었고, 미지급 양육비를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자녀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미 늦었다”, “상대방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마세요.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는 형사 고소와 달리, 양육비 청구 소송은 모든 것을 청구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복잡한 절차에 포기하기보다, 부산 양육비 청구 전문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