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양육비 청구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되었으니 양육비 청구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과거에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미지급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된 때로부터 10년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10년이 지났더라도 법원은 과거 양육비 청구를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포기하지 말고 소송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1. 사건의 시작 — 4번만 지급하고 사라진 전 남편

의뢰인은 전 남편과 합의하여 이혼하면서, 미성년 자녀들을 의뢰인이 양육하고 전 남편은 매달 65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전 남편은 단 4번만 양육비를 지급한 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약 2,500만 원의 양육비를 체불했습니다.

  • 주소지와 핸드폰 번호를 수시로 바꾸며 연락을 피함
  • 당장 아이들을 키워야 했던 의뢰인은 집을 줄여가며 생활비를 마련
  •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되었지만, 의뢰인에게는 여전히 수천만 원의 빚이 남은 상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밀린 양육비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아오셨습니다.

2. 난관 — 주소·연락처를 바꾸며 피하는 상대방

이 사건에는 두 가지 큰 난관이 있었습니다.

  • 전 남편의 현재 소재를 파악하는 것: 주소와 연락처를 계속 바꾸며 피하고 있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상대방을 특정해야 하는데, 그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 판결을 받아도 실제 회수가 가능할 것인가: 그동안 양육비를 무시해온 사람이 판결만으로 순순히 돈을 지급할 가능성은 극히 낮았습니다. 실질적인 강제 수단이 필요했습니다.

3. 전환점 — 사실조회 + 부동산 가압류로 실질 회수 담보

부산 양육비 청구 전문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2단계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첫째, 사실조회를 통한 인적 사항 확보. 전 남편의 과거 핸드폰 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하여 사실조회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거주 중인 주소지와 연락처를 파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둘째, 과거양육비 청구 소송 + 부동산 가압류 동시 진행. 소송 상대를 특정한 후, 과거양육비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전 남편이 거주 중인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단순히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양육비를 회수할 수 있는 담보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면 실제 회수가 어렵습니다. 부동산이나 예금에 대한 가압류를 병행하면 양육비 확보의 실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4. 결과 — 밀린 양육비 전액 화해권고결정

항목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