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과 신혼여행까지 했는데 상대가 바로 헤어지자고 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결혼식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왔는데, 돌아오자마자 상대가 못 살겠다며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혼인신고는 아직 안 했는데, 저는 아무것도 못 받나요?” 상담에서 드물지 않게 듣는 사연입니다. 혼인신고라는 형식이 없으니 법의 보호 밖이라고 체념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결혼식과 신혼여행으로 부부로서의 결합이 어느 정도 갖춰진 뒤의 일방적 파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사실혼이 성립한 직후 또는 그 직전에 한쪽이 관계를 부당하게 깬 경우, 책임 있는 쪽이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지 대법원 판례 두 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혼인의사가 있고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으면 성립합니다. 요건 자체는 앞서 다룬 글에서 정리한 그대로입니다. 정작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사실혼이 성립했거나 성립 직전 단계까지 왔는데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를 깨 버렸다면, 그 책임 있는 쪽은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핵심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깼는가” 입니다. 부부라면 서로 동거하고 부양하며 협조할 의무가 있는데, 사실혼 배우자라고 해서 이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내던지고 관계를 파기하면, 이를 ‘악의의 유기에 의한 부당파기’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그렇다면 결혼식과 신혼여행은 마쳤지만 미처 부부로 함께 살아 보기도 전에 틀어진 경우는 어떨까요. 공동생활의 실체가 아직 없으니 사실혼으로 완성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 경계에 선 사안을 다룬 판결이 있습니다.

두 판결이 가리키는 방향은 같습니다. 결혼식과 신혼여행으로 부부로서의 결합이 갖춰진 뒤라면, 혼인신고가 없고 아직 함께 살아 보지 못했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깬 쪽은 위자료 책임을 집니다. 혼인신고를 했느냐가 아니라 결합이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파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같은 ‘파혼’이라도 어떤 사실을 어떻게 정리해 드러내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눈여겨보는 지점은 대략 이렇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위자료 액수는 파탄에 이른 경위와 책임, 양쪽의 연령·직업·가족관계·재산상태 등을 두루 참작해 법원이 정합니다. 똑같은 파혼이라도 사정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큰 만큼, 어떤 사실을 부각해 입증하느냐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