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해서 가출했다 돌아오는 배우자와 이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집을 나갔던 배우자를 마음 다잡고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 또 짐을 싸서 나가 버렸습니다. 지난 일은 제가 덮어 줬으니 이제 와서 이혼은 못 하는 것 아닌가요?” 상담에서 종종 듣는 고민입니다. 한 번 용서했다고 해서 이혼의 문이 닫히지는 않습니다. 용서한 ‘뒤에’ 다시 벌어진 가출은 그 자체로 새로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치를 대법원 판례 한 건으로 풀어 드리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여섯 가지 사유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중 제2호가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입니다.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라는 부부의 의무를 저버리고 상대를 내버려 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어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민법 제842조는 이런 이혼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기간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배우자의 잘못을 용서한 뒤에는 그 용서받은 일을 다시 이혼 사유로 꺼내기 어렵습니다. 한 번 접기로 한 과거를 두고두고 문제 삼을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그럼 용서한 내가 손해 아니냐”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용서로 덮이는 것은 ‘용서 이전의 일’까지입니다.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인 뒤에 배우자가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갔다면, 그 ‘새로운 가출’은 용서와 무관한 별개의 행위입니다. 다음 판례가 그 경계를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이 판례에서는 법원이 과거의 가출 세 번은 아예 판단 대상에서 덜어 내고 용서 후 ‘마지막 한 번’의 가출만을 놓고 유기 여부를 따졌다는 대목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 마지막 가출을 유기로 본 근거는 뚜렷했습니다. 아내가 가재도구 일체를 챙겨 집을 비웠고, 행방을 감추어 돌아올 뜻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짐을 전부 챙겼다는 것은 ‘잠시 피했다 돌아오겠다’가 아니라 가정을 떠나겠다는 의사로 읽히고, 행방을 감춘 것은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저버린 정황으로 평가됩니다.

실무에서는 여기서 교훈을 얻습니다. 용서 후 재가출 사안이라면 용서 전의 묵은 다툼을 끄집어내기보다, 용서 이후 ‘이번 가출’이 왜 정당한 이유 없는 유기인지를 보여 주는 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용서받은 과거는 어차피 사유에서 빠지고, 때로는 “용서받을 만큼의 사정이 있었다”는 반론의 빌미가 되기도 하니까요.

용서 후 재가출 사안은 ‘언제 용서했는지’와 ‘그 뒤 이번 가출이 어떤 것인지’를 또렷하게 갈라 정리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챙겨야 할 것들은 이렇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이 판례처럼 제2호(악의의 유기)와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함께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가출로 혼인이 실제로 돌이킬 수 없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두 사유를 나란히 세워 다투는 것이 일반적인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