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수년간 상습적으로 때리고 욕했는데 이혼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몇 년을 참고 살았습니다. 때리고 욕하는 일이 반복됐는데, 이제는 이혼하고 싶습니다.” 오랜 시간 견디다 상담을 찾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년간 상습적으로 이어진 폭행과 학대는 법원이 비교적 분명하게 이혼 사유로 인정해 온 영역입니다. 오늘은 그 경계가 어디인지, 대법원 판례 두 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여섯 가지 사유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중 제3호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입니다.

핵심은 “심히” 라는 말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좁게 보아, 단순한 다툼이나 감정적인 언행이 아니라 혼인을 계속하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가혹하다고 여겨질 만큼의 폭행·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투는 중의 격한 말이나 일회적이고 경미한 폭행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반대쪽 경계도 분명합니다. 같은 폭행이라도 그것이 여러 해에 걸쳐 상습적으로 반복되고, 상처나 입원에 이를 만큼 중대하다면 평가는 달라집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 “혼인 지속을 요구하기가 가혹하다”고 보아 제3호를 인정해 왔습니다. 아래 두 판결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폭행이 상습적이고 상해에 이르렀다면, 그 자체로 ‘심히 부당한 대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음 판결이 이를 보여 줍니다.

두 판결을 겹쳐 보면 메시지가 분명해집니다. 폭행이나 욕설이 “있었다”는 사실보다, 그것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심하게” 반복되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앞서 소개해 온 사례들처럼 일회적이고 경미한 폭행은 인정이 어렵지만, 수년에 걸친 상습적·중대한 학대는 비교적 분명하게 이혼 사유로 받아들여집니다.

같은 폭력이라도 어떻게 정리해 드러내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상습성과 정도를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과거의 폭행이라도 기록이 남아 있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진단서나 신고 기록이 없더라도 문자·통화 녹음·일기·주변인의 진술 등으로 사실관계를 복원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자료를 모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