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도박과 장기 외박으로 가정이 망가졌는데 이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배우자가 도박에 손을 대고 몇 주씩 집에도 안 들어옵니다. 빚만 쌓이고 아이도 제가 혼자 돌봅니다. 이 정도면 이혼되는 것 아닌가요?” 상담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은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도박=이혼’이라는 공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경계가 어디인지, 각서까지 쓰고도 도박을 반복한 사안을 다룬 대법원 판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여섯 가지 사유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중 제6호가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도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열거된 사유에 직접 이름이 올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박으로 인한 이혼은 이 제6호를 통해 다루게 됩니다.

여기서 무게가 실리는 말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도박을 했다’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가 쌓여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깨졌는지입니다. 도박과 외박으로 가정경제가 무너지고, 가사와 양육이 방치되고, 서로의 신뢰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됐는지를 두루 따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 번의 실수나 일시적인 일탈은 그 자체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고치겠다는 약속을 거듭 어기며 같은 행태를 반복해 가정을 저버렸다면 제6호에 닿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안을 대법원이 실제로 어떻게 보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결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도박을 했다’가 아니라 그 도박이 어떻게 혼인을 무너뜨렸는가입니다. 한 달에 20일이라는 장기 외박, 빚, 두 차례의 각서와 그 약속을 어긴 반복성, 거기에 가사·자녀 방치까지. 이런 것들이 겹겹이 쌓이면서 “이 혼인은 되돌리기 어렵다”는 평가로 기운 것입니다.

제6호 파탄 여부를 판단할 때 법원은 대체로 다음을 종합합니다.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 기간, 자녀 유무와 양육 상황, 그리고 회복 가능성이 있는지 등입니다. 도박 사안이라면 빚의 규모, 외박·가출의 빈도와 기간, 가정경제가 실제로 무너졌는지, 중단 약속을 어겼는지가 특히 무겁게 작용합니다.

“배우자가 가끔 돈내기를 한다”는 정도와, “한 달의 대부분을 밖에서 도박으로 보내고 빚을 지며 아이를 방치한다”는 경우는 법적 평가가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도박’이라는 단어로 묶여도, 혼인을 파탄시킨 깊이가 다르니까요.

같은 도박 문제라도 어떻게 정리해 드러내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특히 챙겨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박으로 생긴 빚이 부부 공동재산이나 재산분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이혼 사유 인정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혼인 중 일방이 도박으로 진 빚을 어떻게 볼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이혼 성립 여부와 함께 재산 관계도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