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하고 얼마 안 돼 힘들다며 나간 배우자와 이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혼인신고까지 마치고 같이 산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배우자가 힘들다며 짐을 싸서 나가 버렸습니다. 그 뒤로 연락도 없습니다. 이렇게 짧게 살았는데도 이혼이 될까요?” 결혼생활이 워낙 짧다 보니 “이 정도로 이혼 사유가 되겠느냐”고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함께 산 기간이 짧다는 것만으로 유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혼인 초기의 일방적 가출이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지를 대법원 판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여섯 가지 사유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중 제2호가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입니다.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라는 부부의 의무를 저버리고 상대방을 버린 경우를 뜻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함께 산 기간이 길어야 유기가 성립하는 것 아니냐”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혼인의 의무는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된 순간부터 생깁니다. 함께 산 기간이 며칠이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저버렸다면 유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음 판례가 바로 그 점을 보여 줍니다.

이 판결에서는 법원이 가출의 ‘사유’를 어떻게 보았는지를 눈여겨볼 만합니다. 집을 나간 쪽은 “농사일이 힘들었고 상대의 건강이 나빴다”고 주장했습니다. 혼자 듣기엔 나름의 사정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집을 나가 혼인의 의무를 저버릴 만한 ‘정당한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발행한 글에서 정리했듯, 악의의 유기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를 포기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상대방의 폭행이나 냉대처럼 함께 살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면 가출에도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 법원이 확인한 것은 사소한 언쟁과 상대의 지병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는 혼인의 의무 자체를 저버릴 명분이 되지 못한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힘들다”, “맞지 않는다”고 느끼는 주관적 어려움은 법이 말하는 ‘정당한 이유’와 같지 않습니다. 혼인 초기에 생활이 뜻 같지 않다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어려움이 상대방에게서 비롯된 중대한 것이 아닌 한 유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혼인 초기의 가출 사건은 “짧게 살았다”는 점 때문에 사실관계가 단순해 보이지만, 그래도 챙겨 둘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실무에서 특히 중요한 세 가지를 짚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상대방은 “내가 나간 게 아니라 네가 나가게 만들었다”고 맞설 수 있습니다. 86므83에서도 집을 나간 쪽은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내 쪽에 상대를 내몰 만한 잘못이 없었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