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에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리면 막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이혼 이야기를 꺼낸 뒤로 배우자가 집을 팔려는 것 같습니다. 예금도 빼돌릴까 봐 불안합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걱정입니다. 아무리 재산분할에서 이겨도 나눌 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은 이혼·재산분할 소송 전이나 진행 중에 배우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보전처분이 무엇인지, 그 힘이 실제로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민사 판례 두 건으로 짚어 보겠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소송이 끝나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배우자가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옮겨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재산분할에서 이기더라도 정작 받아낼 재산이 남지 않습니다. 이런 사태를 막는 장치가 보전처분입니다.

보전처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가압류는 돈으로 받을 몫(재산분할금·위자료)을 확보하기 위해 배우자의 부동산·예금·급여 등을 미리 묶어두는 것이고, 가처분은 특정 부동산 자체를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등기부에 걸어두는 것(처분금지가처분)입니다. 둘 다 본안 소송(이혼·재산분할)과 별도로,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보전처분을 해 두면 그 뒤의 처분을 상대로 자기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래 판례는 이혼 사건은 아니지만, 가압류와 가처분이 각각 어떤 힘을 갖는지를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돈이 아니라 특정 부동산 그 자체를 지키고 싶을 때는 처분금지가처분을 씁니다. 이 가처분이 등기부에 걸려 있으면, 뒤늦게 이루어진 처분은 가처분을 해 둔 사람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다음 판례에 그 원리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두 판례를 겹쳐 보면 메시지가 하나로 모입니다. 보전처분은 “해 두었느냐”보다 “재산이 넘어가기 전에, 남보다 먼저 해 두었느냐”가 힘을 좌우합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할 기미가 보인다면 망설일수록 불리합니다.

같은 보전처분이라도 재산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방법이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꼭 챙겨야 할 것들만 간추렸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보전처분은 “재산이 빠져나갈 급박한 사정(보전의 필요성)“과 “지킬 권리가 있다는 소명 자료”를 갖춰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의 목록·등기부·거래 정황을 평소에 정리해 두면 필요한 순간에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미 가압류한 재산이 제3자에게 넘어간 뒤의 처리는 또 다른 문제이니, 우선은 ‘넘어가기 전에 막는 것’부터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