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혼소송 진행 시 재산분할 전략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조아라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와 살다 보면 이별을 결심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으실 텐데, 이혼하는 과정에서는 아래와 같은 4가지 사항을 꼭 결정해야 합니다.

① 이혼할지 여부

② 위자료

③ 재산분할

④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이 칼럼을 통해 이혼을 결심하신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실까 하는 마음으로 이혼소송 진행시 재산분할 전략에 대해서 적어볼까 하는데요.

1. 재산분할을 나누는 기준?

위 4가지 사항 중 재산분할은 혼인한 기간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그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는 문제입니다.

민법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진다.’라는 규정과 ‘특유재산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규정만 있을 뿐, 이를 어떻게 나눌지, 기여도는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요.

결국 재산분할 문제는 결국 재판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재판 과정에서는 전문가에게 조력을 구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2. 재산분할을 위해 해야 하는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