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5. 7. 28.
1심 패소에서 2심 승소까지, 상간소송 역전의 기록
대구 이혼·상간전문 변호사 홍민정
“그 말이, 정말 아무 의미 없는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게 이 사건은 오랫동안 그런 질문을 품게 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직접 눈으로 그 현장을 목격했고, 그 자리에서 상간녀와 마주했습니다. “어떻게 가정 있는 사람을 만나느냐”는 질문에, 상간녀는 “어차피 정리할 거라고 그랬다”고 답했습니다. 그 대답. 누가 들어도, 남편이 유부남인 걸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요?
하지만 법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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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상간소송 1심에서 패소한 사례였습니다. 문제는,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실제로 모텔과 캠핑장 등에서 단둘이 만난 정황은 있었지만, 법적으로 ‘부정행위’가 되려면 그 만남 자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간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만났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거든요.
1심 재판부는 상간녀 측에서 제출한 지인들의 사실확인서와 “이혼한 줄 알았다”는 주장에 더 무게를 두었습니다.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 속 대화도, 법원은 “정확한 맥락을 알 수 없다”며 판단을 유보했죠. 결과는 원고 패소.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동영상 속 상간녀의 반응과 말투, 그 이후의 통화 녹취록, 그리고 당시의 상황을 하나하나 되짚어가며 설득력 있게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2심 재판부는 부정행위를 인정했고, 위자료 1천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법정은 감정이나 억울함이 아닌, 입증과 설득의 논리로 움직인다는 사실을요. “같은 증거인데 왜 판단이 달라요?”라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단순히 증거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증거가 어떤 맥락에서 제시되었고 어떤 신뢰를 주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증거’는 단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1심에서 패소한 후 의뢰인도 많이 흔들렸습니다. “2심까지 가면 소송비용이 더 들 텐데요…” 그럴 때, 저는 다시금 묻습니다. “정말 이 억울함을 이대로 끝내도 괜찮으시겠어요?”
다행히 의뢰인은 용기를 냈고, 우리는 함께 끝까지 갔습니다. 결국 ‘사실’은 증거로 설득되었고, ‘진실’은 문장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모든 상간소송이 이처럼 극적인 반전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패소했다고 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 1심은 ‘사실의 시작’일 뿐, 끝은 아닐 수 있습니다.
법은 느리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정의와 이성이 살아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고 싶은 분들과 함께, 저는 오늘도 기록하고 설득합니다. 말이 아닌 증거로, 감정이 아닌 구조로.
그 하나의 문장이, 판결을 바꾸었습니다.
— 대구 이혼·상간전문 변호사 홍민정 드림
대구상간소송증거 | 이 칼럼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