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혼인신고 후 두 자녀를 낳고 맞벌이 생활을 이어가던 중, 남편의 도박 중독과 그로 인한 부채 문제, 잦은 폭언과 모욕, 심지어 물리적 충돌로 인한 상해를 겪으며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남편은 도박상담센터와 정신과 치료를 권유받았음에도 습관을 끊지 못했고, 반복적으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도박 빚을 숨기고 쌓아갔습니다. 결국 가족 간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고, 부부 사이의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을 위해 육아휴직을 내고 생계를 이어가며 남편의 도박 빚을 갚아야 했음에도, 남편은 오히려 의뢰인을 퇴폐업소에 다닌다고 모욕하며 의뢰인의 부모님에게도 사실과 다른 말을 전달하는 등,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반복적으로 주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남편 역시도 맞소송을 제기하며 치열한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남편의 반복된 도박과 누적된 채무가 혼인 파탄의 주된 사유가 되는지
2) 남편의 폭력적 언행과 모욕, 부당한 경제적 의존이 위자료 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3)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누가 맡는 것이 정서적 복리에 부합하는지
4)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지
법원은 남편의 도박으로 인한 부부간의 신뢰 붕괴와 물리적 폭력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경제적 부담을 감내해 온 점에 주목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아래와 같은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지켜냈습니다.
1) 혼인 파탄의 책임 구조화
남편의 도박 횟수, 채무액, 정신과 진단 내역 및 상담기록을 모두 확보하여 남편의 도박에 대한 반복성과 중독성 입증하고, 남편의 폭력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실제 상해 진단을 받은 병원 기록을 제출하였습니다.
2) 양육자 지정 및 정서적 안정 강조
남편이 자녀의 앞에서 폭언 및 물건 투척을 반복했다는 점과 자녀를 감정적으로 이용한 언행을 진술서와 녹취록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정기적인 수입, 정착된 거주지, 보조양육자의 도움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3) 재산분할 기여도 확보
시부모님이 아파트 자금을 일부 지원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나머지 잔금과 대출 상환은 전적으로 의뢰인이 부담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이 형성한 도박 채무는 오히려 재산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4) 적극적인 반박과 방어
남편이 주장한 생활비 과다 지출에 대해 가계부, 영수증 등으로 구체적 지출 내역을 소명하였으며, 남편의 주장이 과장되고 감정적인 것임을 감정서와 정황자료를 통해 반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