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사례는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인적사항·지역·정황을 모두 각색·재구성한 것입니다.
상담 배경
“제가 돈이라도 받고 싶은 게, 그렇게 잘못인가요?”
40대 초반 여성 A씨는 친정어머니와 함께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결혼 10여 년 차, A씨는 작은 자영업으로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올려왔습니다. 그런데도 손에 남는 돈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생활비·공과금으로 다 나간다”며 수입을 틀어쥐었고, 정작 A씨가 두 아이를 키우며 돌려받은 돈은 월 1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둘째를 낳은 뒤로는 사실상 A씨가 혼자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남편은 타지 생활이 잦았고, 생활비는 들쭉날쭉하다 어느 순간 거의 끊겼습니다.
“제가 벌어서 애들 학원도 보내고, 생활도 꾸리고 다 했어요. 그런데 남편한테 생활비 좀 달라고 하면 ‘네가 벌잖아’ 이래요. 혼자 애 둘 키우면서, 돈이라도 제대로 받고 싶다는 게… 저는 그게 그렇게 염치없는 생각인가 싶더라고요.”
버는 사람이 생활비까지 떠안는 구조가 10여 년을 이어지면, 억울함보다 먼저 ‘내가 유난인가’ 하는 자기 검열이 자리를 잡습니다. A씨의 첫 질문도 거기서 나왔습니다.
법적 판단
“‘수백만 원을 다 공과금으로 썼다’는 말, 그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는 A씨가 가져온 숫자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남편분이 매달 수백만 원을 공과금으로 썼다고 하셨죠. 그런데 주택 대출 원리금이 월 100만 원이 안 된다면, 나머지가 전부 ‘공과금’일 수는 없어요. 그중 상당액은 어딘가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적금이든, 보험이든, 투자든요. 그게 지금 어디에 얼마나 쌓여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A씨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사실 동생이 남편 명의 집에 살면서 보증금을 줬는데, 그걸 남편이 주식에 넣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정황이 바로 단서예요. 소송 절차 안에서는 상대방 계좌와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로 다 썼다’는 말이 맞는지, 아니면 그 돈이 다른 자산으로 바뀌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지금 아니면 들여다볼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혼이 끝나고 나면 상대 재산을 조회할 명분이 없어지니까요.”
옆에 있던 친정어머니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늘 하던 말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 “지금 아니면 못 본다.”
절차 전략
“이혼이 급하다면, 조정보다 소송이 빠를 수 있습니다”
A씨에게는 절차에 대한 걱정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혼은 죽어도 안 해준대요. 그러면 몇 년씩 걸리는 거 아니에요?”
“상대가 끝까지 거부하는 게 분명하다면, 오히려 조정부터 시도하는 게 시간을 더 끌 수 있어요. 조정이 결렬되면 어차피 재판으로 넘어가면서 몇 달이 더 붙으니까요. 이혼 의사가 확고하시다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편이 빠를 수 있습니다. 대신 부부 사이가 어떻게 어긋나 왔는지를 시점별로 정리해야 해요. 카톡, 문자, 생활비를 주지 않은 기록 — 이런 걸 모아 ‘혼인이 실제로 깨져 있었다’를 보여주는 겁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분 명의의 아파트는 시세와 명의가 분명해서 틀을 잡기 쉽습니다. 각자 명의대로 가져가는 게 기본이지만, 양육비와 묶어서 조정할 여지가 있어요.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숨어 있는 돈’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거고요.”
솔직한 변수
“경제적 방임 파탄은 입증 설계가 승패를 가릅니다”
“짚어둘 게 있어요. A씨 사건은 흔히 말하는 ‘전형적인 이혼 사유 세트’가 아닙니다. 상대가 바람을 피운 것도, 손찌검을 한 것도, 생계를 아예 놓아버린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대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내가 바람을 폈나, 때렸나, 돈을 안 벌었나.’ 경제적으로 방임하고 정서적으로 단절된 파탄은, 그 자체로는 눈에 잘 안 보여서 입증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지금은 마음이 확고해 보이셔도, 막상 절차가 진행되면 ‘그래도 애들한테 아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흔들리실 수 있어요. 그건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다만 그 마음이 오가는 동안 상대가 재산을 더 정리해버릴 수 있다는 것도, 현실로 말씀드려야겠죠.”
“그래서 저는 결과를 미리 확정해 드리지 않습니다. 이혼이 성사되기까지도 상대가 얼마나 버티느냐가 변수고, 숨긴 돈이 얼마나 드러날지는 조회를 해봐야 압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확률 높은 쪽으로 판을 짜겠다는 약속이에요. 재산을 추적하고 파탄의 경위를 차곡차곡 쌓으면, A씨가 받아야 할 몫을 지킬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A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애들한테 아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아직 입 밖에 내지 못한 생각을 변호사가 먼저 짚어내자, 숨겨둔 걸 들킨 사람처럼 작게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생각 때문에 제가 계속 못 움직였던 거네요”라고 했습니다. 막연하던 망설임의 이름을 찾은 듯, A씨의 표정이 조금 또렷해졌습니다.
상담 결과
상담을 마치며 — A씨의 선택
A씨는 흩어져 있던 생활비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부터 모아 오기로 했습니다.
“참는 게 가족을 위한 거라고 10여 년을 그랬는데, 이제는 애들하고 저를 위해서 숫자를 제대로 맞춰봐야겠어요. 겁이 안 나는 건 아니지만요.”
경제적으로 방임된 세월은 참는다고 보상되지 않고, 숨은 재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이 숨습니다. 맞벌이로 일하면서도 생활비를 받지 못하고 홀로 아이를 키워오셨다면, 상대 명의로 흘러간 돈이 어디까지 추적되는지, 재산분할과 양육비는 어느 선에서 가능한지부터 하나씩 따져보실 수 있습니다.
셀프 체크
이런 분이라면 상담을 받아보세요
- 맞벌이인데도 생활비를 거의 받지 못하고 가계를 홀로 꾸려온 분
- 배우자가 수입을 틀어쥐고 어디에 썼는지 알 수 없는 분
- 혼자 아이를 키우며 양육비까지 걱정하는 분
- 상대가 이혼을 거부해 절차가 막막하게 느껴지는 분
※ 본 사례는 실제 상담을 각색·재구성한 것으로, 결과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